연부연납액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62회신일 1996.01.1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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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1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연부연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연부연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법상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뒤 연부연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62 (<time datetime="1996-01-11">1996.01.11</time> 회신), "연부연납액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06)
원 제목: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한 후 연부연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