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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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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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부연납 세액의 물납 신청기한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때 물납 신청기한을 물었다. 전액 일시납부 허가 시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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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몇 회까지 물납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 범위와 적용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하며 2013.2.15. 이후 최초 물납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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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기한을 물었다. 연부연납신청서를 당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기한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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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개정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첫 번째 질의는 갑설이 타당하고, 가산세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납부기한 도래분부터 적용한다. 가산세 적용시기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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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상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0.2.18.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그 세액은 다시 물납신청할 수 없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했으나 물납 허가 없이 고지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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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세 고지분의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된 경우 연부연납 신청기한과 대상 세액을 물었다.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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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수유예된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이 징수유예된 경우 물납신청서 제출기한을 묻는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한다.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며 특정 징수유예는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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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는 각 회분이 아니라 당초 납부할 세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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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간주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될 때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간주허가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따라 분납세액을 납부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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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정통지 세액은 언제까지 물납신청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된 상속세의 물납신청 기한과 물납청구 범위의 납부세액 의미를 물었다. 결정통지 후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청구 범위에서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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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징수유예기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기간에 상속세·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물납신청서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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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납부기한이 지난 뒤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물납 신청기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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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징수유예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2001.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된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기간과 가산금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징수유예에 따라 다시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기준은 연부연납 기간과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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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부연납 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전에 신청한 연부연납의 허가가 기한 후 통지된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통지일 이전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담보가액 부족으로 허가되지 않은 세액은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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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부연납 허가가 늦으면 징수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 허가가 통지된 경우 국세징수법 규정의 적용시점을 묻는 내용이다. 허가된 세액에는 허가통지일 이전까지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담보가액 부족으로 허가되지 않은 세액에는 원래 납부기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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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뒤늦게 물납을 허가하면 기존 가산금을 취소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부한 물납신청을 나중에 허가할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초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통지일 전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결정취소한다. 납부기한 전에 제출된 신청을 세무서장이 다시 정당하다고 인정해 허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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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부연납세액을 일시납하면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 전부를 일시에 납부할 때 연부연납가산금 계산 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고지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1회분 가산금은 허가 총세액에 대해 허가 후 30일 경과 다음날부터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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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첫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의 첫 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허가 총세액에 일정 기간의 일수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간은 허가 후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 납부기한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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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신청기한과 허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각 회분의 납부기한 내 신청했다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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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납세액의 늦은 물납 신청도 허가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신청 기한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각 회분의 납부기한 안에 신청했다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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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가 고지된 상속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될 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추가 고지된 상속세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청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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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른 재산으로 납부 못 하면 부동산 물납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 부동산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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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증여세 연부연납과 물납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의 연부연납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 신청 요건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에는 납세담보가 필요하며 부동산 증여의 물납도 납부기한까지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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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체납된 증여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 증여세액은 연부연납할 수 없다.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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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납부기한이 지난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1998.11.20미확인 보관 | |||||
27 납부기한이 지난 증여세도 부동산 물납이 되나? 상속증여세-1998.10.2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증여세액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다. 증여재산이 공매되어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의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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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늦은 물납허가에 가산금이 붙나요?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1998.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할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에서 물납액을 빼고 잔액을 징수유예세액으로 분할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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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각 회분 분납세액의 물납 신청기한과 수납가액 평가시점을 묻는다.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 차후 연도분도 신청 가능하다. 물납재산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시행령상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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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연부연납액의 조기납부와 물납은 어떻게 신청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액의 일시 납부, 차후 연도분 물납 및 물납재산 평가를 물었다. 서면 신청 시 전부나 일부의 일시 납부가 가능하고 납기 전 차후 연도분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이용상황과 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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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고기한에 못 한 물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08.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지 않은 세액의 물납 가능 시기 등을 물었다. 해당 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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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나 늦은 신청도 허가할 수 있다. 늦은 신청은 각 회분의 납부기한 안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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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납세고지 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6.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통지 후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대상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세무서장이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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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차후 연도 연부연납 세액도 미리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차후 연도의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라면 차후 연도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상속인이 물납허가를 받아도 다른 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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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 세액 요건과 신청기한을 묻는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기한 내 납부세액 등 구체적인 절차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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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를 받은 뒤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 때 연부연납을 신청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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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 시 가산금을 징수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할 때 가산금 규정의 적용을 묻는다. 물납세액 상당액에는 물납통지일 이전까지 가산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납을 다시 허가한 경우에는 물납재허가통지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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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1998.02.02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연부연납 신청기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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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은 언제까지 배제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1997.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 후 허가 통지가 늦어진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납부기한 후 통지한 경우 통지일 이전까지 물납액 상당 세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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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연부연납 허가통지가 늦으면 가산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1997.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할 때 통지 전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나도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할 수 있다. 납부기한 후 허가통지하는 경우 허가통지일 이전에는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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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1997.05.23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 후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이 사안에는 구상속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
44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이 붙나요?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1996.11.1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를 통지할 때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물납허가통지일 전까지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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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연납 중 분납세액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증여세-1996.07.02역사 자료 보관 | |||||
47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증여세-1996.05.29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물납하려면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회답은 기 회신문 재재산46014-18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
48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증여세-1996.03.1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2월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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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1995.11.2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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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상속세를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1995.10.07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