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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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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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못 낸 지급명세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의무 없이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분양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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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사망 시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피보험자는 임원이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 임원의 상속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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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관계자에게 금전이나 자산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계자에게 무상 양도·제공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한 개인의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나 주주등과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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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과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적정시가로 처분한 채권의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해외현지법인이 특수관계인이고 대여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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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환사채 조기상환 추가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전환사채 조기상환일 이후 만기까지의 이자를 추가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전약정 없이 추가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조기상환하고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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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선변호인 보수는 법무법인 수익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국선변호인·파산관재인 보수가 법무법인 수익인지 물었다. 법인 업무 관련 대가는 법인 수익이고 독립된 개인 자격의 보수는 개인소득에 해당한다. 보수의 실제 귀속자는 선임계약서와 수행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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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법인의 고가 주식양도 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초과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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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수불능 대여금 증여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친족에게 빌려준 회수불능 대여금을 증여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의 폐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을 증여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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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직 임원의 사택임차료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임원이 계속 거주한 사택의 잔여 임차료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잔여기간의 미회수 임차료 기간경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퇴직 임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임원이 퇴직 후에도 잔여임차기간 동안 계속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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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계상과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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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외법인 매출채권 인정이자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사외유출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대법2002두1854 판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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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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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소득이 열거된 근로소득·기타소득 또는 증여 등의 비과세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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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퇴직자 대출 상환 연장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을 퇴직일 이후로 연장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용하지 않지만 금리차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고용조정이나 희망퇴직제도에 따른 노사합의로 무상·저리 대출금의 상환을 일정 기간 연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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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매자에게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한다.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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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퇴직자 대출금 상환유예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퇴직자의 대출금 상환을 연장하거나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의 금리차 상당액은 퇴직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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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근저당권 말소 대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받은 선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초 토지소유자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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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퇴직자 대출 상환 연장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조정 퇴직자의 대출 상환을 연장하거나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른 일정 기간의 지원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의 금리차는 퇴직종업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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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세를 특수관계 소멸 후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납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익금산입액 중 대표자 귀속이 분명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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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인에 배당·기타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내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증권투자신착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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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내국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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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회원 추천 사은품은 손금과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의 손금 및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은 사은품을 손금에 산입하고, 지급받은 회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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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일부 이자소득 신고, 구분경리 및 대여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산신고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업 등은 구분경리 대상이며 물품 또는 장소 대여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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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영리법인이 받은 해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금이 수익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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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설물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업체의 명도 요청과 관련한 시설물 손해배상금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합의금은 손비이며 일정한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용도변경의 위법사항과 합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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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문화예술단체 지원금과 영화제 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한 금품과 영화제 상금·부상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사업비·활동비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대종상 등의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문화·예술단체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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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유공부서 포상금은 손금과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공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손금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적정 범위의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소득 구분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는 금액의 실질 사용 내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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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못 받은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매출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채권회수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는 외상매출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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