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차고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해석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여부의 법령 해석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국세청 회답에는 해당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별도 결론이 없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와 종중 소유 임야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중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종중 임야는 과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전체 임대용 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 이내라면 토지가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건물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이 있는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묘지·묘토·금양임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이용되면 실제 이용현황으로 판단하며 질의 나는 기존 회신을 참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정 친족 관계에서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 종전 소유와 기준면적 이내 토지에는 원문에 제시된 예외가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상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94.12.22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 토초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도래 과세기간분부터는 일부를 임대해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가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과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을 적용해 판정한다. 두 규정이 경합하면 전자의 기준을 우선하고 초과 토지의 주차장에는 후자의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차장법 제19의2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도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그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토지의 면적과 과세내역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할 수 없다.

면허·인가받은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터미널용으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의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주차장·차고용 토지와 임대 차고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면허·허가 조건에 따른 직접 사용인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인지가 기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늦은 착공계 제출의 효과를 물었다. 매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착공계를 제출했으므로 실제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경계구역의 주택·상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상가의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용도별 기준면적을 계산해 합산한다. 한 용도의 기준면적 미달분은 다른 용도에서 상쇄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주택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선수전용으로 계속 제공하는 체육시설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부합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서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기준면적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과 주차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상가 부속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하는 연접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가상승률과 관계없이 하나의 용도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전 필지를 함께 판정한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바닥면적 제외 토지,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순서로 구분한다.

여러 필지가 주택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될 때 기준면적 판정방법을 물었다. 필지 수와 관계없이 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일괄 사용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동차 세차장업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범위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제외되며, 건축물 부속토지도 일정 요건에서 임대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주차장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의 합계를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기준면적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로 계산하고 보유대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임대한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해 임대하는 부속토지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테니스장 등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고 기준 이내의 타인사업지분은 임대용 토지이다. 수입금액은 관련 사업의 총수입금액이며 시설 명세가 없으면 유휴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운수사업용 토지 등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로 보지 않으며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이고, 폐차장과 일반 통행용 도로에는 각각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동일 경계구역의 동일용도 부속토지는 필지와 무관하게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사실상 동일용도로 사용하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한 공장 구내에서 여러 품목을 제조할 때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할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은 제조하는 여러 품목 중 가장 큰 비율로 한다.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제외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건물 연면적 지분으로 바닥면적 지분을 구한 뒤 적용배율을 곱해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를 따르며, 동일경계구역에서 같은 용도로 쓰이면 필지와 무관하게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리대장 등록이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고 주택의 실체를 갖추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관리대장 미등록 또는 재산세 미납 사실만으로 주택 해당 여부를 배제하지 않는다.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와 이동탱크저장소 등의 과세제외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를 필수 보유해야 하는 사업의 주차장용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에서 과세제외된다.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는 최저보유차고면적까지 과세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방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규칙 제217조 (자동 해소 실패)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유원지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이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동일 경계구역에서 같은 용도로 쓰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지와 관계없이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한다. 실제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한 소유자가 연접한 여러 필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고 법인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되고 일부 규제사항은 관할 구청 소관이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그곳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복합용도 건축물의 기준면적과 도시계획상 도로 부분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해 합산하고 미달 부분은 다른 용도와 상쇄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직접 사용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운송사업 사무실 등으로 쓰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가목을 적용한 뒤 나목과 다목을 동시에 적용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부대시설은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여러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제외 기준을 주택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면 각각의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경계 구분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 가능한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물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 1991년 4월까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제외되지만 이후에는 전 토지가 해당된다. 앞 기간에는 소유자들이 1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라는 점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중 소유 농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는 조세감면특례가 없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한 용도로 쓰는 연접 다수필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초과토지 구분 순서를 물었다.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분으로 구분한다. 구분이 안 되면 취득일, 종료일 기준시가, 개시일 기준시가 순으로 판단한다.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뜻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등록된 교육용 대지와 건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을 설립해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동차정비업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일 용도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과 허가된 최소면적의 1.1배 중 큰 면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타인이 사용하게 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고,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된다. 자동차정비업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부속토지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하나의 용도로 쓰면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토지 구분 순서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 등을 제외한 토지부터 순차적으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구분한다. 구분되지 않으면 취득순서와 과세기간 종료일·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를 차례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