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언제 임대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548회신일 1993.10.1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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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3

1990년 1월 1일부터 1991년 4월까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제외되지만 이후에는 전 토지가 해당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물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 1991년 4월까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제외되지만 이후에는 전 토지가 해당된다. 앞 기간에는 소유자들이 1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라는 점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는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이다. 대상 기간은 1990.01.01~1992.12.31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1990.01.01~1991.04월까지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1.04월~1992.12.31까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다른 경우로서 1990.01.01~1991.04월까지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 1991.04월~1992.12.31까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 토지가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990.01.01~1991.04월까지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 1991.04월~1992.12.31까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 토지가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48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언제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83)
원 제목: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