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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사업연도소득이 증가하면 최저한세 때문에 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분의 법인세 상당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미적립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보다 먼저 적립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이월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당해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순서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당해 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이월된 준비금의 적립 순서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 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준비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적립의무가 이월된 경우이다.

피합병법인이 못 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면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합병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해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피합병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지 않은 경우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임시특별세액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과세기간에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신고 때 감면신청을 못 한 중소제조업법인이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기한 내 요건을 갖춰 수정신고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의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중소제조업법인은 해당 제조업소득의 법인세에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기업합리화적립금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자산의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제1호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표준신고 때 누락한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회사정리법 적용 법인의 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방법을 물었다. 공제세액보다 초과 적립한 부분은 처분 제한을 받지 않는 임의적립금이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없는 경우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초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필요한 적립과 신청을 마치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액의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소득공제 관련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도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공제 소득의 법인세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당초 이익금 처분 때 또는 수정신고기간 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립해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공해방지시설 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잘못 표기했을 때 특정설비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자가 확인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했다면 특정설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관세부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면제와 증자소득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 후 두 계산의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세액 상당액만 적립한다.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법인세액 차이가 없어 결과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만 적용된 경우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저한세로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적립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실제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에는 법인세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부에 적립했지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누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간 안에 처분계산서에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해야 적법한 적립금으로 본다. 증자소득공제로 받은 소득금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장부에만 적립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를 묻는다. 공제 사업연도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한다. 적립금은 해산할 때까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추징하는 법인세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자소득공제 전 법인세액에서 공제 적용 후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 조세특례를 받은 거주자의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사후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상환이나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전환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한다. 사업을 승계한 내국법인에는 해당 감면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당초 미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 때 추가 적립하면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간 내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적립액의 추가 적립과 관계서류를 첨부한 수정신고가 전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초 신고 때 감면신청을 못 한 중소제조업 법인이 수정신고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정해진 절차를 갖추어 수정신고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며, 적립 사실이 없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지키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 금액을 초과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초과 적립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 적용하고 주주총회에서 재처분하면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를 다뤘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당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때 공제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당초 신고 때 누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간 내 요건을 갖추어 적립하고 신고하면 이미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의 1991사업연도에 관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정 법률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1991사업연도에 개정 규정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부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도 같은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상당액은 소득공제 전 법인세액에서 소득공제 후 법인세액을 뺀 금액이다. 1989사업년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뒤늦게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 사실은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신청서 미제출로 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수정신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제세액 상당액을 초과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성격과 추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초과 적립액은 임의적립금이지만 다음 사업연도에 재처분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인정된다. 공제세액을 이월 적용받고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해야 한다.

• 경우 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중소기업법인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조세감면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며, 절차에 따른 수정신고로 이전 후 공장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는 함께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소득공제 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공제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질의1은 검토 중이고, 이 회답은 질의2에 관한 내용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당초 적립하지 않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나중에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소정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 사실은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공제세액이 증가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고의 또는 허위로 공제세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 또는 허위 여부는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립해야 할 자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서 적립의무가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처분가능이익이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할 때 적립방법을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은 해당 연도에 적립하고 부족액만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미달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정신고기한 내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감면 신청한 경우의 적립금 처리를 물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대상 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이 실제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적립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법인이 공제를 실제로 받은 사업연도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는 징수하지만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한 내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고, 중복되는 일부 감면은 하나만 선택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우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것이 임의 처분인지 묻는다. 이러한 합병차익 계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자본전입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당초 법인세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한 내 추가 적립할 때 감면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결론은 첨부된 재소득22601-872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준비금 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같은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적립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두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설정과 관련한 계산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에 맞추어 적립금을 설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알리는 방식으로 회답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초과 적립금을 이입한 뒤 세액공제액만큼 재처분한 것이 적법한 적립인지를 물었다. 그 재처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으로 볼 수 없다. 적립할 금액을 초과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하며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립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 공제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에서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이 사업계획 승인 없이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않았어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계산은 신고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