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공급계약 해제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계약 해제 시 위약금 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있으나 이 사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사자 간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채권 포기 사유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452
사업과 무관한 무상 지출은 기부금인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 지출한 금전이나 물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절차와 지방세 면제는 관계 기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
학술단체 교육비와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의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
고정자산 무상증여는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고정자산을 무상증여할 때 수입 또는 기부금인지 물었다. 일반 고정자산의 무상증여는 수입이 아니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증여는 기부금이다. 상속세법상 적정한 사용인지 여부는 상속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55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과 기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과 사회복지사업 지출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 범위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
임대용 토지 양도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지출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
기독교 방송국 개국행사비 지원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의 방송국개국행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의 방송국 개국행사비를 법인이 지원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방송국 개국행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9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별도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 자료로 법인22601-3121, 1989.08.25가 제시됐다.
459
한국무역학회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무역학회에 지출하는 찬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단체의 설립허가와 지출 목적이 연구비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
성화대 모형 기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서울올림픽 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국민체육진흥법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화대 모형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울올림픽 기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서울올림픽 대회 기념사업 목적의 출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 단체에 귀속되는 것에 한하여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입되거나 그 단체에 귀속되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관장이 예산에 준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예산 편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62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기부금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 기부금 해당 범위를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으로 한다. 그 자산가액 중 잉여금을 포함한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에 법인세법 제1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
승인 취소 전 기금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동 기금의 설치에 관한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치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설치운영준칙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기금에 승인 취소 전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인가?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채권 포기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채권 포기 사유 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465
골프회원권 취득 기부금은 부대비용인가?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기부금이 취득부대비용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회신은 법인22601-1397, 1989.04.18의 기존 내용을 제시했다.
466
종교단체에 나대지를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단법인 한국개신교협의회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에 나대지를 무상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손금산입 대상 단체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에 따른다.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7
출연자산을 학교시설비로 쓰면 기부금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기부 받아 이를 처분하여 학교시설비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기부자산은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처분해 학교시설비로 사용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리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해당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자산을 기부받아 처분하고 학교시설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8
학교법인 출연금은 언제 기부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지ㆍ시설비ㆍ연구비등은 기부금에 해당되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1.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출연한 교지·시설비·연구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귀속 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기부금이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장학 공익법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한도초과금액과 비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익법인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손금산입 여부를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기부금의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70
자연보호회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인가?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비용이 공익성기부금인지 물었다.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공익성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
자연보호회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인가?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보호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 ○○구 연합 자연보호회에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2
중국 기술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귀부에서 추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연길에 건립 중인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귀부에서 추천한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
우선배정 주식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나?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시에 정관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고, 잔여분을 구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출자법인은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9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한 주식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출자법인이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74
공항 기념사업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나? 관리공단이 공항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 산입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공단이 공항 개항 기념사업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관리공단이 운영협의회에 공항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
설립허가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민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해당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행령·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6
부동산 취득권리의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취득시기 도래 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와 저가양도 차액의 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권리양도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이다. 권리양도 해당 여부는 자산 완성 여부와 관계법령, 실제 분양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
특정 협의회에 낸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으나, 광고 선전 목적 지출 금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미술작품 취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
법인세 - 1991.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 등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광고선전 목적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미술작품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
인도네시아 학교에 낸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건립추진중인 학교가 교육법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설립 중인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학교가 교육법상 규정에 따라 설립되면 시설비·교육비 등의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건립 추진 중인 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479
설립 중인 연구단체 기부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설립중인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당해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일,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지정기부금한도초과 계산 시 포함하여 시부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중인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앞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
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에도 기부금 한도를 적용하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없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81
양도대금을 학교법인에 기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양도가액으로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도 그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학교법인에 기부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양도가액으로 기부금을 지출해도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학교법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2
교회 건축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건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등록 종교단체에 건축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건축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3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기부금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하면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비특수관계인 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운수회사의 주주로부터 동운수회사의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주주에게서 비상장운수회사 주식을 고가로 산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운수회사의 업황과 순자산가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장학재단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도 포함된다.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귀속시기는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
문화단체에 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예지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사단법인 예지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문화단체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단체에 지급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단법인 ○○원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단체에 해당하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87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국립 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국립대학교의 장이 동 금액을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정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립대학교에 지출한 대학발전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립대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대학발전기금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88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기부금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할 때 비용 성격을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이를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489
새마을운동 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문화재단 자료가 불분명하면 지정기부금을 판단할 수 있나? 문화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단 관련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에 관해 물었다. 정관과 사업내용 및 기부금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질의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과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491
문화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문화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
법인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단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과 사업내용 및 기부금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질의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과 비영리 법인의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92
통일경모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통일경모회에 지출한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통일경모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통일경모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3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4127, 1989.11.14. 회신문을 제시했다.
494
수익사업 소득을 복지사업에 기부하면 손금인가? 사회복지법인이 당해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사회복지사업법 1990.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자체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5
현물기부 자산의 부가가치세도 기부금인가?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현물자산을 기부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기부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부자산과 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총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했다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을 기본통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496
복지기금 기부금과 학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법인세 - 199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기금이 지급한 학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97
매입상품을 저가 판매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매입한 상품을 저가로 판매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저가 판매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8
동래온천번영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래온천번영회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래온천번영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이나, 해당 번영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규정된 지방문화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부동산 양도 때 받은 기부금도 양도대금인가? 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기부금이 양도대금에 해당여부는 양도부동산이 시가와 기부금을 지급하는 사유 및 기타 정황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
법인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받은 기부금이 양도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도부동산의 시가, 기부금 지급 사유 및 기타 정황을 참고해야 한다.
500
직업훈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특수관계자 거래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이며 무상 자산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무상 제공의 상대방이 특수관계 있는 자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