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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부대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 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
법인세 - 2025.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대출부대수익과 비용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보험료는 실제 수입일, 용역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일, 미확정 비용은 손익 확정일에 귀속한다. 선수입보험료는 약정기간에 안분하며 각 수익·비용의 성격은 계약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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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이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 예금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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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예금의 익금을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법인세 - 201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 예금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뒤 이월결손금 보전을 통해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업 내국법인이 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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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수취 이자 환급액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초 대출이자 과다 수취액을 환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받고, 고객에게 환급하는 과다 수취분 대출이자는 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
법인세 - 201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 시정조치로 돌려주는 과다 수취 대출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고객에게 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대출의 가산금리 변경 절차 없이 임의로 과다 수취하고 환급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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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교환비율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배제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014.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산정 방식을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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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금과 이자 일부 회수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과 그 이자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경우 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대출채권 및 이자채권을 충당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대출채권과 이자채권 일부만 회수했을 때 충당 순서를 물었다. 모든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약관과 내부규정에 따른 충당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충당 순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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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연계 성과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성과지표에 따라 임원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급액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지급액은 규정상 성과배분상여금으로도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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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현금수입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금융업과 관련한 용역대가로서 수취하는 현금수입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상대업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금융업 현금수입에 대한 발급의무를 물었다. 금융업 용역대가로 받은 현금수입에는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금융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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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수수료는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된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수취하는 대출 관련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선수입 수수료는 해당 귀속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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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회사의 개발사업도 공제되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개발사업에는 공제되지만 복수 프로젝트 수행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출자 자본의 성격과 특정 특수관계는 요건이 아니며 금융업 여부는 법률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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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대물변제의 취득가액과 초과 채권은?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대출채권 회수 목적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가액과 초과 채권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으로 한다. 채권액 중 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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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수수료 면제도 부당행위인가?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구매카드약정을 맺은 기업에 한하여 구매카드대금의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구매카드약정을 맺은 기업의 지급보증 수수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 면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약정한 기업에 한하여 면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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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법인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단,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쟁점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541, 2001.06.15. 회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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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금융업을 겸하면 익금불산입되나?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에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재되는 것임ㅣ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일부 겸영하는 자회사 배당금과 보유주식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다른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존속법인이 설립 전부터 출자한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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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법인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및 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공급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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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법인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법인세 법인세법 2001.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업 및 보험업 관련 공급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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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평가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금융기관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과 대출채권의 매각손실·현재가치 평가차액 처리를 물었다. 매각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지만 현재가치 평가차액은 손금에 넣지 않는다. 익금산입 충당금은 규정된 대손금과 상계한 뒤 남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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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에 한하여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대손충당금과 대출채권 관련 금액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대손금과 상계 후 남은 충당금은 익금에 넣고 매각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대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세무상 손금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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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유가증권 매매차익을 금융법인의 익금에 넣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 당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금융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받은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을 금융업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차익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면 금융업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대출금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차익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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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가로 부실채권을 넘기면 부당행위계산인가? 금융엉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게 부실채권을 양도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부실채권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제3자 간 통상 성립하는 가액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양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수인은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자 양도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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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실행 취득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 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 서류 등
법인세 - 1998.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재평가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에 쓰지 않고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이 있으면 지정 금액과 상계하고 그 금액은 전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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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중인 담보취득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 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 서류 등
법인세 - 1998.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해 매각 중인 고정자산이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 위임·자체매각 진행이나 재무제표·내부의사결정 서류로 매각대상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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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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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횡령 관련 구상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금융업법인의 사용인이 고객예금을 불법인출하여 해외도주하여 당해 법인이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예금 횡령으로 대신 변제한 뒤 회수하지 못한 구상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예금주에게 변제하고 횡령한 사용인 및 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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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전비용은 지출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고의 철거 및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ㆍ운송료 등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지출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금고를 이전하며 쓴 철거·설치 인건비와 운송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해당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관한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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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용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요?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 옆 토지를 고객용 주차장으로 취득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두 토지가 서로 연접하고 새 토지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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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 인수 보상금의 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제3자간에 체결된 통화스왑(SWAP)거래계약조건을 다른 금융업 영위법인이 당초 계약체결 금융업 영위법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계약시점부터 인수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법인세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스왑계약 중도 인수 때 환율 차이로 받은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승계한 계약의 조건 이행 때 실제 손실액과 상계하고 과부족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시점부터 인수일까지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손실 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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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담보대출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가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의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채권(예ㆍ적금담보대출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예·적금담보대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예·적금담보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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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평가손익과 회사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 상장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시에는 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사모사채를 매매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 계상과 회사채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매매목적 상장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하지만 비매매목적 사모사채는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능 회사채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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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금융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기장하나?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 경리를 함에 있어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와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 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 구분기장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독립 계정으로 구분기장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한다. 대출금이자수입과 예금이자는 원칙적으로 개별익금이나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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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제3자와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조건과 경제적 합리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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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업무용 부동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평가일 현재 그 법인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에
법인세 - 1992.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금융업 법인에 소속된 국내 사업용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취득일 기준 도매물가지수가 재평가일 현재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30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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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주택대출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상적인 자금대여절차에 따라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하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경우에 동 대출금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출한 주택취득자금이 대손충당금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절차로 대출하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으면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한다. 금융업 영위 법인의 대출이고 정상적인 자금대여절차를 거쳤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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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인의 임대 건물은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공하는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임대하는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임대 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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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정에 귀속된 신탁보수는 익금인가요? 금융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은행)의 은행계정에 귀속되는 신탁보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동운용금전신탁 특별유보금 전입액과 관련한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은행계정에 귀속되는 신탁보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금융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신탁업법시행규칙에 따라 귀속시킨 신탁보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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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조건의 특수관계법인 차입도 부인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타 거래처와 동일한 조건 및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다른 거래처와 같은 조건으로 차입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묻는다. 동일한 조건과 이자율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다. 판단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차입 조건과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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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외상매출금의 범위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등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수이자 등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함
법인세 - 198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수이자 등의 금액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10...14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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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의 고객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아 그 수신자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다수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여수신업무에서 예탁받은 자금의 수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을 적용받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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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이자를 받은 할인어음의 충당금 기준은? 금융업 영위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어음 할인시 선수이자를 받은 때에도 할인어음총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어음할인으로 자금을 대여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물었다.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어음 할인 때 선수이자를 받았어도 할인어음총액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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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할인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설정할 수 없으나 금융업 법인의 특정 대여에는 설정할 수 있다. 금융업 법인이 기업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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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관련 토지·건물 매각액은 과세되나요? 금융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과 사옥건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액은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인 대출과 관련한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매각액은 부수수익에 해당
법인세 - 198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과 수익사업에 관련된 토지·건물 매각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의 고정자산 매각액은 비과세이고 질의 3의 대출사업 관련 부수수익은 과세된다.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와 대출사업 관련성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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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비과세 이자소득은 비용 차감 전 금액인가? 구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및 소득공제되는 이자소득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이자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금융업 법인도 대응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과 국·공채이자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