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것으로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해당 근로소득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52
직원 사기진작 회식비는 손금과 근로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회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 산입하고, 동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별 회식비의 손금 및 근로소득 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회식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임원배상책임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투자·경영판단의 오류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과 소송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국민연금 부담금과 전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국민연금법 1998.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부담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의 손금 및 근로소득 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담금은 손금 대상이나 전환금은 손금도 근로소득도 아니며 퇴직금의 선급이다. 세법상 퇴직소득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대여장학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근로제공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다. 졸업 후 계약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하는 경우에 관한 처리다.
56
전산 지급조서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일정규모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한 사업, 근로, 퇴직,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정해진 지급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한 사업·근로·퇴직·기타소득의 지급조서다.
근거 법령·조문
57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소유의 자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이전하고 임원 명의 차량 비용을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업무사용 범위 초과 차량비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임원 소유 승용차는 법인 장부에 계상하거나 감가상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8
해외연금신탁 출연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외국인투자법인이 모회사의 해외연금신탁 에 가입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퇴직시에 비용처리함
법인세 - 199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해외연금신탁 출연금과 분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뒤 종업원의 퇴직 시 비용처리하여 손금산입한다. 지급받는 연금신탁분배금은 수령자의 근로소득으로 계상한다.
59
학교법인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얼마인가? 학교법인이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제출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
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난으로 미지급금에 계상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 손금산입한다. 근로소득 귀속연도도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61
법인이 대신 낸 국민연금 갹출료는 손금인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갹출료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갹출료를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데 따른 처리이다.
62
판매촉진 금품은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 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법인의 사용인에게 동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사용인·직영사업소에 지급하는 판매촉진 금품의 처리를 물었다. 대리점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 사용인 포상금은 근로소득, 직영사업소 지급액은 실제 경비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자가공급 등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시행령상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
두 연도에 걸친 월급은 언제 귀속되나? 월급여계산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하는 것이고 손금의 귀속시기는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
법인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계산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연말정산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 연도에 귀속시켜 연말정산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이 계속 적용해 온 회계관행에 따라 계상한다.
64
공사 수주 수수료와 성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고,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건설수주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수주 수수료의 비용 처리와 종업원의 수주 성과금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수료는 공사 원가로 처리하고 종업원의 추가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수수료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에는 원가 처리에서 제외한다.
65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도 과세되나? 법인이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업원의 근로소득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법인이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부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그 이익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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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자 임원 사택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정해진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출장 잡비의 영수증이 없어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비 중 잡비에 대한 영수증이 없을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나 부득이한 범위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나 여비규정상 숙박비·식비 등은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68
정액 판공비와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손금산입 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 및 기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이 정해진 기밀비만 손금산입되며 정액 지급액은 기밀비로 보지 않는다.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직무수당과 유사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9
연간 실적 성과급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지급액은 연간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92.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연간매출실적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지급 확정일이 속한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실제 지급일은 근로소득 귀속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70
유공부서 포상금은 손금과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유공부서의 포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는 그 금액의 실질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공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손금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적정 범위의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소득 구분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는 금액의 실질 사용 내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임직원 우수자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우수자녀에게만 지급한 장학금이 지정기부금 또는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학교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한 임직원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나 장학금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21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2
업무 외 사고 사망 위로금은 손금인가?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미회수 가지급금의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7...3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이때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조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한다.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이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임원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으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였으나 형의 집행, 사망, 실종,
법인세 - 198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임의로 회수를 포기해 손비로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임원과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형 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75
종업원 장학금은 손비와 근로소득인가? 사유 등에 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없이 수학중에 있는 종업원 또는 수학중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에게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로 보고 그 지급받는 종업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으로 봄
법인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그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이며 이를 받은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이다. 학교장의 추천 없이 지급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76
업무와 주거에 함께 쓰는 사택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임원이 입주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한편 중요한 회의 개최・외국고객과의 행사 등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경우에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유지비(전기료・수도료・난방비 등)는 실질귀속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거주하면서 회사 업무에도 쓰는 회사 소유 아파트의 관리유지비 귀속을 물었다. 실질귀속에 따라 법인 또는 임원이 부담하고, 불분명하면 주된 사용용도로 판단한다. 업무용 또는 비출자임원 사택의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특별 부담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회수 불가능한 사용인 횡령금은 대손처리하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형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와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야 하며 적법한 대손금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78
비출자 임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비 출자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계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출자 임원이나 사용인에 대한 사택 제공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사용인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일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포상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공적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포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른 적정한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초과액 등은 손금부인한다. 근속기간·공적내용·월급여액과 지급규정 여부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한다.
80
사용인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의 대손처리와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적법하게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81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다음 해 3월에 내면? 법인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따른 지급조서를 익년 3월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다음 연도 3월에 제출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음 연도 3월에 제출하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해외근무자 원천세 대납액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의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상당액을 내국소득세법 및 주재국의 법률에 의해 각각 원천징수 납부하여 일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대납, 가지급금 처리했다가 근로소
법인세 - 198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외근무자의 이중 원천세 부담액을 대납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연말정산 때 회수하는 해당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상 대상이 아니다. 그 대납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