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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4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 영상수입은 언제 어떤 환율로 신고하나?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사이트에 영상을 올려 얻은 수입의 귀속연도와 환산방법을 물었다.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확정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해당 자산 매매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선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 시에는 그 날을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1795
2 폐업 후 확정된 사업장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해당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275
3 반환조건부 장려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귀속연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소득-5468
4 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은 언제 경비가 되는가?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징수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추가징수금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귀속시기는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308
5 판결로 일시 지급된 계속적 사용료의 소득과 귀속연도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소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권리 사용료를 판결에 따라 일시 지급받은 경우 소득 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지급방식과 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며 판결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일정 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며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소득-1255
6 퇴직연금 부담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 부담금에 「소득세법」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5
7 소송 중인 직무발명보상금은 언제 귀속되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직무발명보상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을 두고 소송 중인 직무발명보상금의 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연도로 한다. 총수입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09
8 퇴직 때 확정된 연차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에 퇴사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지급받게 되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수당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근로 수당은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다. 퇴직할 때까지 받지 못한 수당은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
9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은 언제 경비 처리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입하지 않는다. 판결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소득-5177
10 화재 보험차익은 어느 연도에 인식하나?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차익의 인식방법을 물었다. 화재 손실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의 방법으로 인식한다.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22606
11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한다. 수령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822
12 연금 지급정지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의 귀속연도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지급정지액 확정 후 지급하는 정산차액의 연금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귀속연도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지급정지액을 확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48
13 보험차익과 재해손실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보험차익의 귀속연도와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묻는다.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귀속되고 공제는 재해 발생 과세기간에 적용된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 관련 보험사고로 손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668
14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은 언제 얼마를 수입으로 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위약금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며, 위약금의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의 귀속연도와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이고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총수입금액은 당사자 약정에 따라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725
15 프로농구선수 계약금과 연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프로농구선수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선수의 계약금과 연봉 등 인적용역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용역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4
16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약정 변제기일 이후 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8
17 지상권자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등의 귀속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사용료는 산입할 수 있지만 반환청구권 발생액은 차감하고 고의·중과실 지급액은 제외한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7
18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하며 귀속연도는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인도받은 물품은 판매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6
19 정부출연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귀속연도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받은 정부출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
20 광고선전비 명목의 무상 금전은 언제 수입에 넣는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지급받기로 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에서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사업 관련 무상 자산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귀속연도는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고, 질의 사례는 지급받기로 한 연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0
21 사업주가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인가?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의 상당액을 사업주가 먼저 지급하고 수급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수납한 경우에,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액의 비과세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속한 연도에 귀속된다. 사업주가 수급권을 위임받아 요양급여를 수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22 상품 판매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거주자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제품 등 판매로 생긴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원문 회답은 부가46015-3906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847
23 물품을 나중에 인도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상품 등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물품을 나중에 인도할 때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상품 등의 판매수입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납품계약에 따른 인도일은 물품을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82
24 골프연습장 운영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의 정기회원제·쿠폰제·일반입장 수입이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은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131
25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와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각각 교부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수입과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출연금과 기술료의 귀속연도는 각각 교부통지일과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4
26 스포츠센터 회원비를 일시불로 받으면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나?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스포츠센터가 일시불로 받은 회원비의 수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처리한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82
27 재건축조합 소득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세 신고에서 과세기간과 수입·비용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금액에 과세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648
28 토목공사업의 연도별 표준소득률은 얼마인가?
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의 1993~2000년 귀속표준소득률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의 1993년부터 2000년까지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일반율은 1993~1997년 10.4%, 1998~1999년 9.9%이고 2000년은 제정 예정이라고 회답했다. 연도별 귀속 구간에 따라 서로 다른 표준소득률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1370
29 사업 차입금 지급이자는 어느 연도의 필요경비인가?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하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1175
30 미지급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그 퇴직일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미지급액을 다른 연도에 지급할 때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실제 지급연도가 아니라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54
31 토지 양도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경비인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일이 지난 후,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기 전에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후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토지 양도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후 부과 전에 양도했다면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귀속연도는 납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61
32 장기할부판매 수입·경비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장기할부판매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 약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수입금액과 대응 경비를 계상했다면 약정된 날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546
33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지급 또는 수령 시점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487
34 사업소득에서 퇴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는 퇴직금의 범위와 귀속연도를 묻는다. 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필요경비는 근로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61
35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생긴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갖게 된 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귀속연도는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40
36 계약 변경 후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약에 의한 대가의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37
37 지급일이 없는 판매장려금은 언제 귀속되나?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그 지급일, 정해지지 않았으면 실제 지급한 날의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554
38 반환 의무가 없어진 계약금은 언제 귀속되나?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계약금에 의한 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청구 소송에서 매도인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확정된 계약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소득은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점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904
39 학원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학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해당 기준이나 관행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01
40 건축 중인 건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한 소득의 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그 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고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의 연도에 귀속된다. 그 전에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01
41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인 보합금의 귀속 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수입 시기 규정에 따라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4-118
42 상가 판매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판매한 상가 등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그보다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22601-304
43 환율 인상으로 추가 지급한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
환율의 인상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 인상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직세1264-348
44 누락한 휴일근무수당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거주자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인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누락해 당기에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필요경비와 갑급세 귀속연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직세1234-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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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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