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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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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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랍에미리트는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랍에미리트가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인지 물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가 없거나 대한민국 거주자·내국법인을 동일하게 면세하면 해당 국가에 해당한다. 상호면세 여부는 입증서류로 종합 판단하며 전문서비스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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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비영리법인이 전시시설 등을 받고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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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고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대가 총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총액, 단순 주선·알선·대리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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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패 안치 분양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패 안치 관련 분양대행 또는 광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납골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관련 용역은 비과세되지만 분양대행수수료와 광고료에는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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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은 광고수익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오픈마켓의 게임 광고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공은 영세율 대상이며, 국내 제공도 업종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6.7.1. 이후 국내 제공분은 상대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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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영리단체의 광고·장소대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광고용역과 장소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지만 개최경비 조달용 광고·장소대여는 과세된다. 기관지가 판매 목적이 아니고 단체 명칭을 출판물 명칭에 포함한 경우 부수용역으로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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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역 완료 후 계약주체 변경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완료 후 계약주체를 소급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계약은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어 용역 취소나 공급받는 자 변경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공급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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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고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총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업자가 받는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면 광고주에게 받은 대가 총액이 과세표준이다.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 제공하면 순수 용역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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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영리 기관지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광고용역이 부수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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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상 적립 포인트 결제액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를 무상 적립 포인트로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사사례는 포인트 결제 용역을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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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객운송과 임대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임대ㆍ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세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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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면세 여객운송용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용역과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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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광고 주선·중개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광고용역을 주선·중개할 때 광고료 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광고료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대행사가 광고료를 납입대행하고 광고대행용역 대가는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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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면세 버스운송용 필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광고용역과 면세 여객운송용역을 겸영할 때 필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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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학술지 광고와 세미나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지 광고와 세미나 관련 광고·장소대여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미나 경비를 위한 광고·장소대여 대가는 과세되며, 등록되지 않은 회원학회에는 공익단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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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검색광고 비즈머니 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색광고용 비즈머니를 지급할 때 광고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계약으로 내용·기간·대가를 확정했다면 광고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폐쇄형 전자화폐가 해당 검색사이트의 광고용역 결제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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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관지와 홈페이지 광고는 모두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기관지 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비판매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필수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홈페이지에 광고 등을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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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광고대행사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광고료 지급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광고주가 아닌 광고대행사의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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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익단체에 무상 광고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 등의 활동을 홍보하는 광고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광고용역은 기부금이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공익단체와 NGO단체의 활동을 후원할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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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조합이 받은 광고용역비는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받은 외부광고 용역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광고주에게, 각 운송사업자는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이 광고주와 계약하고 대가를 받아 조합원인 각 운송사업자에게 정산·배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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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판매 목적 회지의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법인 등이 발행하는 회지의 광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판매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될 수 있지만 판매 목적 회지의 광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비판매 기관지는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 또는 유사한 출판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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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버스 광고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과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면세 여객운송에 실제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돼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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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여객운송 필수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광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필수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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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광고용 레이싱차량 제작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에 사용할 레이싱차량의 조립ㆍ제작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조립용 부품 구입과 외부업체에 맡긴 차량 제작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레이싱차량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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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협찬 대가의 광고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의 협찬 대가와 문화·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용역 대가로 받은 협찬금은 과세되며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는 면세된다.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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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광고 청약·수금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전화번호부 광고의 청약·수금 등 업무를 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인적·물적시설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수수료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기타 원천징수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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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향후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선수금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교부할 수 없다. 1996년 말까지 공급분은 면세이고 1997년부터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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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화·인터넷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뢰받은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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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광고용역을 면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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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인터넷 게임 이용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게임프로그램 이용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일정한 광고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하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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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생활정보신문 광고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의 광고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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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생활정보신문 광고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의 대가를 송금이나 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광고용역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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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생활정보신문 광고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 발행자의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뢰받은 광고용역의 대가를 일정 방식으로 받으면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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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영리 학회지의 광고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법인의 학회지에 기업체 광고를 게재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관지나 유사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출판물이 판매 목적이 아니고 기관 명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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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외화 광고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광고용역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 귀속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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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협회비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비 청구 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물었다. 협회비 징수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면세 광고용역의 매입세액공제용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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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고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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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자동차경주 조직위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광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도지사가 조직위원장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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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비영리 기관지의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광고용역이 부수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한다.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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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비영리단체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법인·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면세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발행 목적과 명칭 요건을 충족한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를 알리기 위해 발행하며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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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단체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단체의 기관지 광고와 신문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관지 광고는 면제되지만 대가를 받는 신문 광고는 과세된다. 기관지는 불특정인 판매 목적이 아니고 명칭에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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