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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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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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해구조잠수정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해구조잠수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잠수정의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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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정세율 0%인 인쇄 서화는 수입 시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용 인쇄 서화에 협정세율 0%가 적용될 때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기본세율이 8%인 관세율표번호로 분류되면 협정세율이 0%여도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서화가 관세율표번호 제4911.91-9000호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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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수 불합격 수출품 재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사용 후 검수조건으로 반출한 재화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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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해당 재수입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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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물품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한 재화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관세 경감 시에는 경감 부분만 면제된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수입에 관세법상 면제 또는 경감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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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급받은 보세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등을 환급받은 보세구역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세관장은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며 보세구역 밖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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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가공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관세의 면제나 경감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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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세구역의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 거래할 때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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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재화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재수입 재화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면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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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입하거나 수리 후 재수입한 헬기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의 최초 수입과 수리 후 재수입 시 각각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수입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관세 면제·경감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감면된다. 수리 목적으로 권한 이전 없이 반출했다가 재수입하고 관세가 면제·경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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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용 윤활유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사업청이 외자조달로 수입하는 윤활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중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해당 윤활유의 관세 무세 또는 감면 여부는 관세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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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급 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반입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며 보세구역 밖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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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 시험소가 수입하는 분석장비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분석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면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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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와 수입부가세 부담자가 달라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의 부담자가 다를 때 수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갑이고 재화를 갑의 사업에 사용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국 수출업체 을이 관세를, 국내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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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기관의 시험·연구장비 수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기관이 소관 시험·연구업무에 쓸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무범위 내 시험·연구에 쓰이고 관세가 감면되는 수입 물품에는 면세를 적용한다. 기관 명칭과 무관하게 시험·연구를 관장하고 장비를 갖추어 실제 수행하는지도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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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외 가공 후 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령의 요건에도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원문은 관세법 조문이 제33조의2에서 제101조로 변경되었다고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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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외국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 이전 없이 외국에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관세 경감 때는 경감 부분만 면제된다. 포장용기 등의 재수입도 관세 감면 범위에서 면제되지만 소유권 이전 후 유상 재수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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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입면세 보청기용 건전지는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청기용 건전지의 국내 공급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청기용 건전지의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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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제소금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면제된 정제소금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제소금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소금은 식품으로 정해진 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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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수리용 부품을 무환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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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생산이관 후 재수입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제조시설이 다른 공장으로 이관된 재화를 그 공장이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제조자가 직접 재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계약내용과의 상이 또는 하자로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 다시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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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어떤 수입 운동용구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를 물었다.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 종목의 운동용구는 면제된다.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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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수입 화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화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화폐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화가 관세 무세 또는 감면 대상인지는 관세청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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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본점 수출품을 지점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출한 재화를 지점이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사이 재수입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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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른 공장이 재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제조시설이 다른 공장으로 이관된 뒤 재수입한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 감면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 상이·하자에 따른 2년 이내 재수입이고 제조시설 전부가 이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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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출 후 가공해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한 뒤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거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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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항공기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부분품과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관세가 감면되는 항공기 부분품은 면제되지만 부분품이 아닌 직접재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 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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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외국 수출업자가 대납한 수입부가세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출업체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수입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 수출업체라면 국내 수입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수입이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것이라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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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진작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업자가 판매용 사진작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작품의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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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무관세 각막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각막 수입에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각막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물품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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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자체 연구소의 외국산 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험소·연구소가 외국산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직영 시험소·연구소가 시험·검정·연구용 장비를 도입하고 해당 재화의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가 일부만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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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헬기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헬기를 국내에서 잠시 사용한 뒤 재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통관 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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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직영 시험소의 외국산 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영 시험소 등이 수입하는 외국산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시험·검정·연구용 장비의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가 일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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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가 직영 연구소의 외국 장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가 외국산 장비를 도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장비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등의 직영기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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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직영 연구소가 수입한 외국산 장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시험소ㆍ연구소가 시험ㆍ검정ㆍ연구용 외국산 장비를 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비의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관세 경감 시에는 경감분에만 적용된다.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직영기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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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본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세가 감면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 연구개발용 수입 재화가 기본관세율 무세일 때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기본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한 수입 재화이고 관세법상 감면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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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무세율 연구기자재도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이 무세인 학술연구용 기자재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그 감면대상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협정세율이 무세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관세법」상 감면대상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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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외 가공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한 뒤 수입한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사항은 재화의 수출·수입 사실관계를 판단해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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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해외 임가공 재화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원재료나 부분품을 해외에서 제조·가공한 뒤 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고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면세 판단에는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인용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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