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1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수출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가를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액, 이후 보유·수령하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 대금도 공급시기 이후 회수하면 공급시기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2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 후 외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회수하거나 외국환 상태로 보유·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3
외화로 받은 수출대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 수출대금을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이후 계산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4
공급 후 보유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외국통화를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외국환으로 약정된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5
외화로 받는 공급대가의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으로 받기로 한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외화 약정 대가를 원화로 지급할 때의 환율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56
외화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7
신규사업자는 언제 등록하고 무신고 시 어떻게 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등록기한과 부가가치세 무신고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무신고 시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8
허위 세금계산서의 신고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물었다. 허위 교부 사실이 확인될 때에만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차감해 경정한다. 경정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9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관련첨부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않은과세표준(미달신고의 경우 미달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냈지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 제출만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60
외국 변리사 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변리사가 외국특허출원을 의뢰받아 자기책임하에 외국변리사에게 특허출원을 의뢰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외국변리사의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대가를 지급받아 외국변리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변리사가 특허출원 등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리사가 받은 외국 변리사 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포함하지만 단순 지급대행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1,561
회수용 포장용기 보증금은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를 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에 관한 보증금 등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회수 보장용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미회수 변상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대금과 비용을 변제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1,562
택시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는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고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유류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택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유류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다. 유류 등의 공급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563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최초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4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565
대가를 받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정해진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66
가입대행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통신기기 판매자가 구분해 받은 가입대행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해 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하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1,567
경정청구 환급액을 다음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나?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다음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 이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1,568
조기납부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대금을 일찍 받아 할인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에 조기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고 실제로 일찍 납부받아야 한다.
1,569
경비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범위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70
1999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1999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이자율은 7.5%이다. 이자율은 서울 소재 은행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1
임차 학교법인에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인 학교법인에 양도하여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인 학교법인에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2
국제복합운송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운송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1,573
항만시설 국가귀속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항만시설 공사 후 항만시설을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항만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준공 후 국가에 귀속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 질의다. 국가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시설 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74
카드회원 현장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입당시 할인해주는 금액은 제휴점이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할인해준 금액을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점의 카드회원 할인액과 카드발행사업자 예치금의 과세 방식을 물었다. 구입 당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그 금액을 예치하는 행위도 과세되지 않는다. 나중에 제휴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예치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해당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1,575
재화ㆍ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으면 포함한다.
1,576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면 과세특례는 언제까지인가?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될 때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이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7
미등록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가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신고 시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8
대금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한다. 19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9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변호사 용역은 과세되나? 변호사의 소송관련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변호사 소송관련용역 등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단일 건 소송관련용역은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 사유로 반환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580
수출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신용장의 과세표준은? 수출알선업자의 수출 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결재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수수료가 상품가액에 포함된 신용장 거래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알선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1
임대용 건물 양도 시 과세특례 세액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2
중고차 매매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취득해 판매하면 자동차매매대가, 단순 알선이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취득·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583
법무용역을 비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면 그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4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의 세금계산서 면제와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며, 일반여행업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 등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 등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85
일정률로 받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률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당해 봉사료금액은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의 대가에 일정률로 청구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증빙에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서비스 제공 종업원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1,586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과세자는 표시 방식에 따라 대가 또는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587
인적용역의 교통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교통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교통비 등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인적용역의 대가에 포함해 받은 교통비와 부대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교통비와 부대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련 사업자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비용을 포함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8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는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1,589
외상대금 할인액과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그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의 할인액과, 대손금, 장려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거래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과 대손금 및 장려금 등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상 공급 후 대가 결제 시 할인하거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1,590
구분 기재하지 않은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관련 증빙에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1
폐업 잔존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은 몇 개인가?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97.12.31일 폐업한 경우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에 적용할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묻는다. 해당 사례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이다.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97.12.31일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2
1999년 이후 받은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과세되나? 사업자가 ’9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급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규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체이자가 산식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3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99.1.1 이후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는 제외하되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적용하며 하도급거래 관련 어음할인료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94
저가판매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이동통신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무선호출기 판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무선호출 가입자확대 등을 목적으로 무선호출가입자에게 정상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차액을 장려금 명목으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받는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기를 저가 판매하고 받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단말기 판매금액과 가입대행수수료 및 장려금 등 실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판매 및 가입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59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무엇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1,596
과세특례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전체 대가를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대가)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전체 대가를 공급대가로 삼아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명목의 추가금도 전체 대가에 포함되고,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597
임대보증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A, B, E사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때, C사가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D사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점과 대상을 물었다.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임대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98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9
한국산업규격 인증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인증기간으로 지정받은 자가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제공한 인증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00
중고자동차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취득한 자동차를 판매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중고자동차의 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회신은 유사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