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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은 그 차감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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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에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 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2008.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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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연체 가산금도 부가세 대상인가?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 점용료를 납부 지연한 민자역사(주)로부터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동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2008.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시설 점용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민자역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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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
부가가치세-2008.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와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통제권 이전 전에는 위탁자,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뒤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 이전 때이고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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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떻게 안분하는가?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2이상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감정평가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둘 이상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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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판매는 언제 얼마로 과세되는가?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소배출권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내 사업자에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건설용역은 완료 때 공급되며, 비금전 대가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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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연으로 받은 어음할인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급지연으로 별도 받은 어음할인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어음할인료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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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세금 등을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 등에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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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직원인건비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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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실적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수금(현금 및 어음 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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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건물은 과세되나?임대업에 공하던 건물 양도시 과세대상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그 실 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건물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 건물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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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전후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하나?사업을 양도한 사업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거래실적을 사업을 양도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전후의 거래실적을 누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지 물었다. 양도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양수자는 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각각 신고한다. 각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안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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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구매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된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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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전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 사이에 주고받을 금액이 있을 때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대가의 합계액이다. 부가46015-218, 1993.02.27.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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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이용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나?항공권 발권시스템 운영자가 자기의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 여행사에 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장려금은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권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여행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용역의 공급과 무관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 여행사와 사전약정하고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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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면세 대상이 아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 대가에 인건비 등이 포함되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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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009.12.31.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2007.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관련한 영세율 적용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되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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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와 독립 용역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개인의 독립 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각 질의에 관해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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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판매 중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를 직접 수행하거나 중개·알선할 때 각각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알선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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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없는 회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2007.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받는 회비·조합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와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되고 과세표준에는 그 대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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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없는 회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2007.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비나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와 조합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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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물자 대금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조달청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면서 판매대금 지급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총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물자 공급계약의 이자상당액과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약정일 이후의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은 총계약금액에 가산되고, 연체이자는 대가를 당초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한 데 따라 추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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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과세표준에는 어느 이자율을 쓰나요?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을 물었다.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한다.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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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공급가액 중 법정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보세구역 도착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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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해지 후 남은 시설분담금은 과세되는가?기부채납 임대건물의 중도 계약 해지시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것이며,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임대건물의 계약 해지 시 남은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반환한 시설분담금은 과세하지 않지만 반환 후 남은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남은 차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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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실적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의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서면3팀-1900, 2007.07.04.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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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게임장의 과세표준에서 상품권을 빼는가?성인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며 지급한 상품권가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품권 등은 게임기 요건 충족 시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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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이자 공제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인지 물었다. 공급 후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일정액을 할인한 금액이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할인액이 발생하면 실제 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에 대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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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특허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특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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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 장려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등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판단 대상은 일정기간의 거래기준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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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분양대행용역은 영세율인가?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이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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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휴양원 관리비와 객실료는 과세대상인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복지타운 및 보훈휴양원의 관리비 수입 및 객실 사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타운과 보훈휴양원의 관리비 및 객실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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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모래의 운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북한에서 반입된 모래는 세관장이 모래의 가격에 운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운임회사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반입하는 모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운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모래 가격에 운임가격을 포함해 과세하고 운임회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북한에서 반입하는 재화나 용역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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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토지, 건물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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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출연금과 기술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동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07.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출연금과 개발결과물 사용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지적소유권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공사에 지급하는 기술료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술혁신지원 출연금으로 개발을 수행하고 기술료를 출연금의 일정률까지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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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초과 인센티브도 과세표준에 넣나?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으로 일정 목표를 초과해 받은 인센티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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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
부가가치세-2007.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와 그 판단 기준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3, 2006.05.02 외 1건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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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사업 중개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사업을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업을 중개하고 사용료를 징수·송금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중개인지 자기 책임의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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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에 따른 할인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자격이나 구매실적에 따라 할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본다.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실적으로 판매단가를 할인한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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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부가가치세-2007.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구체적 계약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교부대상 사업인지, 사업수행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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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포함된 것으로 보나?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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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 증여도 재화의 공급인가요?“부동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일부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이며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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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명의 공동매입은 임차인에게 교부하나?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2007.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사례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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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밖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2007.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관세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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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판매를 중개하면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2007.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대리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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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물 이용권 양도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보증금+임차료)을 포함하여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투자금을 포함한 창고시설물 이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이용권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한다.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의 주식과 보증금ㆍ임차료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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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미등록·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등록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른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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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이자와 위약금도 과세되나?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차인의 해약으로 인하여 임대용역의 제공 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이자와 임차인 해약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약금은 임차인의 해약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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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차감액은 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 납부에 대한 차감액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2007.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 공급에서 선납 차감액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지급일 이전 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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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사업 수행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사업과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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