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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판정과 방법을 물었다. 질의 1부터 5까지 모두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사업기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해 발생한 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규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12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여기서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뜻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 제출이 과세이연의 필수요건인지 물었다. 해당 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의3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문은 재재산-16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기간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한 직장조합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정식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전에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했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초 계약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분양권을 승계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자가 사망해 분양권이 승계된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제1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서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특례상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다. 제1항 특례 적용자의 비과세소득은 과세특례와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3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유상감자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8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촉탁등기 지연 아파트의 미등기 여부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촉탁등기 미이행 자산은 미등기 제외자산이나 승인·검사를 받지 못한 신축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를 물었다. 적용시기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며, 환급세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받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에 환급분이 있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과세연도에 채무면제익과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 함께 발생한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묻는다. 각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규정을 항목별로 각각 적용한다. 출자전환채무면제익 규정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의 면제익이 포함된 경우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과세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라면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거나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이익·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와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이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이며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된다.

파산선고를 받은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대상인지와 결손금 적용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법인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법인에서 제외되면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에만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피투자기업의 별도 보전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로 보전받는 금액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2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기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740, 2003. 4. 9.이 제시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원이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계속 근무 여부는 역무 내용, 상근 여부, 대가 등 근무관계의 실질로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행사한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신축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다. 고급주택과 미등기주택은 해당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외국인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문은 외국인의 범위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5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수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감면된다.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정비사업조합의 세무처리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2003년 12월 3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됐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금액의 계산과 연말정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와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매월 계산하고 연말에 그 수당 금액을 단순 합산한다. 합산 금액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과세특례에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할 금액과 한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 가능액은 과세이연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한도액은 현물출자한 총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양도하지 못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6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이거나 양도가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반복성을 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인정되는 매수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매수가액은 창업법인 등이 해당 종업원 등과 약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그 약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1년 4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직장조합주택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시사용승인일이 2001년 4월 20일로서 규정상 취득기간보다 앞선다는 점이 근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금융회사의 1년 만기 발행어음 저축상품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채권저축의 대상채권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퇴사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여일부터 3년 전에 퇴사하고 3년 후 행사한 이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이다. 2000년 3월 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해당 시기 요건에 따라 퇴직하고 행사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3년 1월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이 정하는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2.12.31 이전 현물출자로 기존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방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 주주 관련 질의는 관련 법령 검토 후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의 부칙에 의해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변경계획인가의 성격을 물었다. 기존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 결정도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 제270조에 따른 변경계획인가 결정이어야 한다.

• 회사정리법 제27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장법인일 때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폐지 후 행사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사 당시 비상장법인이 되었다는 사정이 아니라 부여 당시의 상장 여부가 기준이다.

화의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채무면제익 상당액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화의법상 화의인가 채무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의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채무면제익 상당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여 당시 상장법인이 행사 때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사 시점에 상장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더라도 부여 당시 상태가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