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무료 월간지 제작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과세사업(광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안하고 단순히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월간지를 발행하여 열차(새마을호)내의 좌석에 무상으로 비치하는 경우 동 잡지제작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무료 배포하는 월간지 제작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잡지 제작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영위하며 판매가 아닌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02
여러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자산의 취득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 완료 때 정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 199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를 마치고 취득한 매립지와 매립면허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36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실지 조사하여 판단한다.
704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하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미만인 경우에는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는 원칙적으로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5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 할 수 없는 경우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면세 관련 매입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706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
사업장 간 자재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자기사업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을 위한 다른 사업자의 원재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소비 하는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사용·소비라면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면세사업용이면 자가공급이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한 사용·소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08
신문 제작용 사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인물사진 등의 불 공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광고)또는 면세사업(신문)의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나 공동사용 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동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제작과 관련하여 구입한 인물사진 등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동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한다.
709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소득세·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3...5 및 5-3-12...17을 참조하도록 했다.
710
복리후생용 콘도회원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콘도회원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콘도회원권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지는 구입 목적과 실제 이용 상태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1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목적 취득 생산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것은 자가 공급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취득ㆍ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용ㆍ소비는 자가 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가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712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자산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일정한 경우 공제 후 세액을 재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다른 매입가액이 없으면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의 신고에 따라 먼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
무상 임대와 사업장 간 사용은 과세되나? 생산시설물 및 동시설물이 있는 장소를 무상으로 임가공업체에게 임대하여 주었다면 이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
부가가치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시설 무상 임대와 다른 사업장에서의 원료·자재 사용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임대는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고 해당 사업장 간 사용도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각 거래가 무상 용역과 과세사업용 원료·자재의 사용·소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714
사원주택 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사원주택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이며, 건설회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고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는 동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부가가치세 - 199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조합의 사업자등록과 공사비 증빙 발행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건설회사는 조합 앞으로 증빙을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는 주택조합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적어야 한다.
715
과세사업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716
과세·면세 겸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각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
공통사용 선박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산업자가 수출사업에 대해 면세포기를 하고 겸영사업 공통사용선박을 매각하면매각금액에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그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선박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가액에 원문이 제시한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출사업에 대해 면세포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8
겸영사업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면적 등에 따라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
담배자동판매기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판매기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자동판매기 대여와 구입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를 과세사업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20
미등록 면세사업자의 과세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1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ㆍ면세사업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
등록 전 과세사업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
과세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24
사설공원묘지 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시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묘지분양대가로 지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분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공원묘지의 분묘조성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료를 받는 묘지분양은 면세사업이므로 관련 분묘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
거주자로 보는 단체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과세사업의 업태 및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업태와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80코드를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선박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수출하며 면세포기로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선박 매각이다.
근거 법령·조문
727
과세사업용 재화를 사업 개시 전 매각하면 과세되는가? 과세사업 겸업 목적으로 재화를 매입했으나 사업자미등록으로 매입세액공제 못 받은 면세사업자가 사업목적 변경으로 과세사업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재화를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겸업 목적으로 산 재화를 과세사업 개시 전에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면세사업자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8
다른 사업장으로 원자재를 반출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공장 건설용 원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책 2-1-8...6을 참고하도록 했다.
729
주유소 유류를 유조차 연료로 쓰면 재화의 공급인가?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과세사업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기의 유조차의 연료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취득한 유류를 자기 유조차의 연료로 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유류의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주유소의 과세사업을 위해 운행하는 자기 유조차에 사용한 경우이다.
730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확장ㆍ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확장·이전을 위한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며, 공통 사용분 중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실지 귀속 여부는 해당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
겸영사업자의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ㆍ취득하여 일부를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해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신축ㆍ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누락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착오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수정신고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3
자체 생산 건축자재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과세사업만을 위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면세
부가가치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건축자재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으로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액은 안분계산한다.
734
재공품 생산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하며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자재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재공품 생산 장
부가가치세 - 198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공품을 생산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 장소 외의 장소도 신청해 등록할 수 있고, 재공품을 타인에게 공급하면 그 생산 장소를 등록해야 한다. 자기 과세사업의 원료나 자재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735
주택별 귀속이 구분되면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에 공급되는 home au
부가가치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에 공급되는 가구 등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면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신고납부한 납부세액을 착오 계산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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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특정 경우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은 과세된다. 전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전체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총 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 공급가액에는 에누리는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기준인 총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다. 총 공급가액에 에누리는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매출에누리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38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등록 또는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사업부문별로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사업부문의 과세사업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0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는가?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착오로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1
은행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은행부채 등의 변제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부채 등의 변제의무를 제외한 제조장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변제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42
냉장보관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면세사업과 수탁물 냉장·보관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안분기준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해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743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원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등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생산·취득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의 원료 등으로 쓰면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 등에 쓰면 자가공급이다. 면세 재화·용역 사업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해 사용·소비하는 경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4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제조한 재화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용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22601-4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45
과세사업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 과세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및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의 감가상각자산과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해 사용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그 밖의 재화는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
사업장 간 원재료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과세사업용 원재료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의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
과세·면세 겸영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 사용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자재는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원료나 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8...6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답하였다.
749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면세로 공급하여, 정부가 경정결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면세로 공급해 경정결정으로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0
세금계산서 미제출분을 수정신고로 공제받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12인승 차량 운반구의 매입세액에 관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