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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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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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사업자 1인이 낸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5.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그 당사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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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2025.06.12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정한다. | |||||
5 공동사업자와 지분이 바뀌면 성실신고 대상을 어떻게 보나? 소득세소득세법2024.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구성원과 지분비율 변동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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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23.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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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사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1.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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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사업장의 보험 제외 차량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 대상인 사업자별 1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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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일 구성원의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를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며, 동일 구성원의 복수 사업장은 준용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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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부 공동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9.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할 때 공동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간주임대료와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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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구성원이 바뀐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7.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방법을 물었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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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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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동사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낸 건강보험료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을 공동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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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부 공동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7.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상 여부는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은 부부 합산한다. 공동사업장별 소득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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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2016.10.26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가공 제조업을 하던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 |||||
24 법인만 참여한 공동사업도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만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법인과 공동사업장 모두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법인들이 부동산매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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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동사업자의 사적 기부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6.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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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동사업자의 사적 기부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6.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사적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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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성실사업자 사망 후 신고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2015.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사망한 뒤 신고할 때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하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망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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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단독·공동사업의 경비율은 따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4.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추계신고 경비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공동사업 지분 양도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며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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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성실신고 대상자와 공동사업하면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2.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공동사업하는 비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공동사업자는 신고기한 연장을 적용받지 못한다. 갑이 다른 사업으로 대상자여도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인 을의 대상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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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동일 구성원의 여러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을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2.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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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12.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단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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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동사업장의 장부와 사업자등록은 어떤 단위로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2.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장부 비치·기록과 사업자등록을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와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7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제160조제1항과 제16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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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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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1.09.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유부동산의 무상 임대와 공동·단독사업장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별개의 1거주자로 계산한다. 적정임대료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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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단순한 구성원 변경인지는 구성원 변동, 업종 동일성 및 동업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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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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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으나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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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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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새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08.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달라진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개의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부 구성원만 변경된 것인지는 구성원 변동과 업종 동일성, 동업계약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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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출자공동사업자가 기존 업무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지분을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된 뒤 기존 업무의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후에도 기존 업무만 계속했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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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동사업장 공제세액을 개업 전 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제세액을 공동개업 전 의료업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갑과 을은 공동개업 전 발생한 같은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발생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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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동·단독사업자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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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공동사업 탈퇴로 받은 영업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받은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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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법인·개인 익명조합도 공동사업장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 공동사업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익명조합에는 공동사업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소득세법」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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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신규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여러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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