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소송으로 취소된 매매도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받았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을 거쳐 취소된 부동산매매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소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자와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계약에 따라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002
폐캔 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협회가 환경부로부터 받는 폐캔회수・처리용역의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금액이 정산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환경부에 제공한 폐캔 회수·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대가가 정산·확정되는 때이다. 환경부로부터 받는 폐캔 회수·처리용역의 대가를 대상으로 한다.
1,003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 다만 사업비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다.
1,004
생활폐기물 외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일천구백구십칠년 오월 삼십일일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분이라 함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외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7.5.31. 이후 용역의 공급시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공급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
콘도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콘도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완성된 콘도 또는 건설 중인 콘도를 분양하거나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나 콘도이용권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법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6
건설대금 조기납부 할인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부가가치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질의 회신문과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07
토지와 함께 판 미완성건물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자기건물을 건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잔여건설공사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 미완성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공사를 계속 공급하기로 하고 양도한 미완성건물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08
검사 후 승인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을 확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 확정하여 승인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를 확정하여 승인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내용에 따라 검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확정하여 승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1,009
용역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용역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
공사대금이 압류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때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어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부도 후 실질적으로 폐업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가 되면 그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11
규칙 개정 전 폐기물 공사용역은 면세되는가? 개정 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면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개정 전에 계약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대금을 개정 후 받아도 면세되지만 개정 후 도래분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대금 지급일이 아니라 1997.05.31 개정 전후의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012
개정 전 공급된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개정 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를 개정 후 받는 경우를 물었다. 대금을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판단에는 기질의 회신문 부가46015-2086이 참고된다.
1,013
선수금을 받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선수금을 받은 뒤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라면 선수금 수령일이 아닌 재화 인도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
거래상대방이 부도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부도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부도 후 공급하고 발급했으나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5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의 공급 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7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16
분양계약 전 받은 청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전에 받은 청약금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고, 분양금 일부로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청약금이 언제 분양금으로 확정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
이동무선통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업 영위 사업자가 이동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납부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업자가 제공하는 이동무선통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요금의 납부기한이며 그 전에 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가 된다. 사업장은 이용자가 가입해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지사 또는 지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8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므로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신축상가 사용승인일 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공사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19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계약 체결 전에 청약금을 지급받고 동 계약체결시 당해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지급일을 변경하여 계약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전에 받은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 체결 전 받은 청약금에는 해당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급일을 변경해 계약하면 변경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0
폐기물 처리업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개정된 규정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개정이후에 도래되는 경우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개정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개정 후 도래한 경우에는 공제한다. 공급시기가 1997년 5월 31일 규정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
개정 전 공급된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개정 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개정 전 공급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면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1997년 5월 31일 개정 전에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이다.
1,022
착오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는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023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할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미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외상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받아 할인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4
기성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는
부가가치세 - 1997.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계약에 따라 검사로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25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환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검수조건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다. 해당 거래가 검수조건부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026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중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1997.05.30일 까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97.05.31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1997.05.30일까지면 면세되고 1997.05.31일 이후면 과세된다.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중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한 기준이다.
1,027
준공검사일을 공사용역 공급시기로 보나?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기회신한 내용(부가 46015-1031, 1997.05.09)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완료가 불분명할 때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질의자에게 이미 회신한 내용에 따르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은 부가 46015-1031, 1997.05.09이다.
1,028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나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또는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29
건설 중인 스포츠센터 매각도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분양목적의 스포츠센타를 건설 중에 매각하고 양수자로부터 잔여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건설된 건축물양도에 과세되며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의 스포츠센터를 건설 중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건설된 건축물의 양도와 양수자에게 제공하는 잔여 건설공사 모두 과세된다. 건물 양도는 양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전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0
지급조건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일에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검사일 이후에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계약내용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가가치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계약의 지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 또는 완성도 기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당초 선수금은 계약변경일, 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다.
1,031
국가 귀속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관련석유화학공단 내에서 기존부두와 연결되는 배관관련시설공사를 한 후 그 중 일부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당해 시설 준공시점으로
부가가치세 항만법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그 시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해당 시설의 준공시점이다. 시설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032
장기 임대료를 선불·후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33
계약금과 잔금으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건이 성
부가가치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등 공작물의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작물을 인도하는 때이며 기타조건부 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제조업자가 공작물을 제작해 공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1,034
수입통관 전 기자재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일괄수주(턴키베이스)방식으로 국외기자재를 조달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국외기자재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소유권 이전 시점이며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나중에 외국통화 등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5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무선호출용역 이용요금에 대한 미납가산금을 당해 익월 또는 익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당해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용역 이용요금과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이용요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미납가산금은 이를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각 금액을 납입기한 전에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
한 달분을 합친 월합계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자동차 제조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인도하여 주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에서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 말일자로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자동차의 공급시기는 제조업자나 판매회사가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7
준공 후 받는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약정에 의해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준공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1,038
약정으로 제작한 영화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영화를 제작하여 공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39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언제 처리하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시기에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시기를 물었다.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거래징수는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1,040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토지·건물 비율은? 상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때 각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토지와 건물의 비율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대가에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 각 회차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1,041
나중에 대가받은 견본품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반출한 견본품의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경우 영의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이며 해당 신고 때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별 거래명세표에 적힌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3
완성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
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검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어야 한다.
1,045
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사업자가 공급시기도래 전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시 자기만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작성해 신고했지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착오 작성인지 공급시기 전 교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6
계약금 외 대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끊는가? 사업자가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조기 납부로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수령할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7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결혼행사 대행사업자가 행사대행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당해 행사완료시에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이나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행사 완료 시 잔금을 받는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결혼행사 완료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8
잔금 전에 건물을 등기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실제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명도일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9
지하상가 기부채납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가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은 업무총괄장소이며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자가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사업장과 점용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장은 기부채납 당시 업무총괄장소이며 점용 대가의 공급시기는 신고기간의 종료일이다. 무상사용권자가 지하상가를 2과세기간 이상 점용하게 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50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교부 시기를 묻는다. 사업자는 법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질의 1·2·3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