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도매업자를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어도 일반과세자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록 상태로 도매업을 영위하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신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에 의한 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고 등록할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시행령상 제외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3
정부지원 컨설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지원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당사자는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면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와 무관하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
정부출연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출연금 포함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다. 공급 당사자는 계약서 등으로 판단하며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5
정산대금이 늦게 입금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용역의 정산대금이 지급기일 이후 입금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기로 했다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약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건설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
부가가치세 - 2002.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기 회신문 사본을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107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일반과세자가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2001.07.01.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2001. 8. 1부터 다시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뒤 이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돌아갈 때 재고 관련 세액 처리를 물었다. 간이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고 일반과세 재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여 전환된 뒤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과세유형 전환 통지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함에 있어 과세유형 전환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통지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그 기간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변경계약으로 늘어난 개발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프로그램 개발용역 제공시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증액하여 용역제공 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되어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경우, 그 추가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200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변경계약으로 늘어난 공급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변경계약에 따라 개시되는 추가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1년 7월 1일 이후 기간·대가·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 확정된 경우이다.
110
판매수량에 따라 덤으로 준 재화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수량의 일정 비율로 재화를 추가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해 덤으로 주는 재화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11
현물 대가로 받은 사업용 자산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미국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과 관련된 재화·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의 직접 발주분은 영세율 대상이지만 국내 특정기관이 발주한 건설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누가 직접 발주하고 도급했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3
계약서에 세액을 별도 표시하면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인 간이과세자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부가가치세 - 200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최초 및 이후 과세기간 과세유형을 물었다.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최초 과세기간 실적이 없으면 이후 과세기간에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115
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2000.6.30.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직전 1역년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2000년 6월 30일 현재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특례 등을 포기한 자와 일정 지역·규모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인터넷 영어교육 대가에는 어떤 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인터넷상에서 년회비 및 월회비를 수령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회비와 월회비를 받고 인터넷 영어교육을 제공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계약 해지로 일시에 받은 반환하지 않는 연회비 일부를 돌려주면 당초 영수증을 수정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간이과세 계약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간이과세자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대가)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증빙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미등록 신규 건설업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신규 건설업자가 사업자 미등록시 연간환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건설업자에게 최초 과세기간의 간이과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연간환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1998년 제1기 지정된 시지역에서 신규 개업한 건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미등록 신규 건설업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 신규로 개시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간 환산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건설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간 환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이 대상이며 도·농복합형태 지역의 읍·면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미등록 임대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해당 1역년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과세특례자로 본다. 환산 공급대가 등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2기에도 적용하되 배제사업은 제외한다.
121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이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업종별 부가가치율*100분의 10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 및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이며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다. 과세유흥장소에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요금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122
2000년 신규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나?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7월 1일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묻는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확정신고 시 경감된다. 제외 업종은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이다.
123
신규 일반과세자도 전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부칙(1999.12.28, 법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신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의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제1기 신규 사업자와 제2기 특정 업종 신규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개시 전 등록자는 조건부로 가능하다. 사업개시 전 등록자가 제2기에 개업하고 연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
신규 개인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과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고 등록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미신고자와 제외사업자는 적용받지 못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5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26
고객에게 증여한 재화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그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
용역대가에 포함된 재화는 필수 부수재화인가?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가가 주된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될 때 필수적인 부수재화인지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약정 환율로 원화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 재화·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화로 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당사자 간 정한 환율을 기준으로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고 실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30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구입가보다 낮게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한다. 공급 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31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점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
부가가치세 - 2000.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과세특례자 전환 시점을 묻는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질의의 경우 2000년 제1기부터 전환된다.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132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1999.1.1~1999.12.31 기간 중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2000.1.1 이후 공급분부터는 동 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1999년 공급분의 연체이자는 포함하지만 2000년 이후 공급분부터는 포함하지 않는다. 1999년 공급분의 연체이자 계산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목욕탕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기타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율인 100분의30(2000.06.30 공급 분까지는 100분의 41)을 곱하여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업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과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에 30%와 10%를 차례로 곱하며 2000.06.30까지 공급분에는 41%를 적용한다. 세금계산서 등 매입세액의 30%를 공제하되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4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소득 관련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135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136
납품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가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지연으로 지급할 지체상금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아도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지체상금을 정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경정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일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에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98.12.31 이전 공급분의 경정에는 해당 간이과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8
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도매업을 한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장기기술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99.1.1이후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주로 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되면 ’99.1.1 이후 용역제공대가는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부칙에 따라 ’99.1.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140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대가의 지급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연환산 도급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도급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사업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일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의 도급 공급대가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이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3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 - 200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액의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144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얼마를 징수하나?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 200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145
대금 지연이자에도 부가세를 징수하나요?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초과한 기간의 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기간을 초과해 어음을 받은 경우 초과기간 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이는 2000.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146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7.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와 기장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증빙 보관 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납부의무 면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지연지급 연체이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에 대해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
부가가치세 - 200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보다 늦게 받은 어음의 연체이자에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연체이자에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질의 사례는 60일 어음 약정을 초과한 기간에 공급대가의 연 10% 이자를 지급한 경우다.
148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절차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적사항 등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원칙상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다.
근거 법령·조문
149
전문인적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전문인적용역의 경우에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이후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 200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에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을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는 단일 용역은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개시한 분부터 과세된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적용한다.
150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 - 200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포함해 받을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