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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인가?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대행업자가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가액과 공제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이며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은 요건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직접 공제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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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된 제작기능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청법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신청법인이나 실제 공급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제작기능 이전 후 쟁점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방송사업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용역을 실질적으로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방송사업자에게 발급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와 부담 주체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할지 별도 징수할지와 누가 부담할지를 물었다. 징수 방식과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공급자는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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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광고주 대신 낸 광고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본 질의의 경우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간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광고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해당 광고비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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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관계자 개인 변호용역도 영세율인가? 국내 법무법인이 주한미군 구성원, 군속, 그 가족들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미합중국 군속 등에게 제공한 변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인 목적의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구 설치비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 설치비용을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공동구 비용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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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건설용역의 자재비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 201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재료비에 대한 세 부담을 물었다.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부담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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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공동판매액 전부가 판매자의 매출인가? 사업자가 녹용을 농장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액 전체가 사업자의 매출액이 되는 것임. 다만,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할 사항
부가가치세 - 201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장과의 녹용 판매가 매매인지 위수탁판매인지에 따른 매출액 범위를 물었다. 녹용을 매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했다면 판매액 전부가 면세매출액이다. 실제 매입판매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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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가 증액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성공보수가 증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 합의로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발생하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내용이 변경되었고 금액이 발생한 때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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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입장권을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영화 입장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입장권을 판매하면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판매 주선·중개용역은 과세되며 실제 거래 성격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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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어업피해조사는 면세 연구용역인가? 산학협력단이 2013년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으로서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5.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어업피해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개시한 고유목적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조사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인지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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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비용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사비용이면 과세되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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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용역에 부수된 공급도 함께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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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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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본사업의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리본사업의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희망리본사업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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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
부가가치세 - 201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진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검진비용이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과세되는 공급의 대가라면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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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 - 2013.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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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후 업종을 바꾸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 후 업종을 추가·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하며 일부 임대부동산 양도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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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후 빈 공간을 도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 후 용도 변경은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포괄적 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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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변경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공동매입규정 적용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지급 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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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판매 차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 입장권을 구입해 판매하고 남는 차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입장권을 구입·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 주선·중개용역에는 과세된다. 직접 판매인지 주선·중개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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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 - 201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지급 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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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 - 201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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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분담금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인지 혹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1.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용 분담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공동매입 또는 별도 재화·용역 공급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분배비율을 사전 약정하고 대표자가 공동비용을 일괄 지급한 경우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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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설계용역은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가? 국외제공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기술설계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설계용역이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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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부가가치세 - 2011.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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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ㆍ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질적 양도·양수 시점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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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도는 어떤 시점에 판단하는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ㆍ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의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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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br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그 판단 시점을 물었다.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 기준 시점은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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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실제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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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권리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산업단지개발시행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가산정 및 현재까지 진행상황 등
부가가치세 - 2010.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단지개발시행권이 해당 권리인지는 계약, 대가 산정과 진행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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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허권 사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br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특허권자에게 특허권 사용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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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기준 시점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양도·양수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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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 - 2008.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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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 - 200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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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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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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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후 사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사업에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는 계약과 양도 당시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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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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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임대료를 포기하면 수정계산서를 내는가?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소급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의 증감액이 생기면 수정할 수 있지만 확정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만으로는 수정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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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여야 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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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가 미확정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가가 확정되지 않는 용역 공급시 거래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가액 확정 시점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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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8.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됐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제공 여부는 계약내용 등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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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수자와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수 당사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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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을 채권자에게 줄 때 부가세도 포함하나?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동 사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폐업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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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점포 중 한 호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구분 등기된 다수의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호별로 당해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 사업의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대하던 여러 점포 중 한 호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 당시의 현황과 사업의 계약내용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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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 200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의 해지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액인지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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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축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부가가치세 - 200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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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후 업종을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수한 뒤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업종 추가나 변경이 있어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와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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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 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과 공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완료시점은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등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