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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5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급계약의 역무 완료 후 별도로 받는 추가보수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추가보수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매 회계연도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관한 판단이다.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한정된다. 건설용역 외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다른 용역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과 일괄 도급받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확장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사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역사시설물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역사시설물이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고 공사가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역 등의 형광등기구를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자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 공사의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업이면 10퍼센트, 설치가 주된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역사의 냉동기 등 시설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 개량이면서 건설업이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강장 안전문 제작·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조업·판매업으로 분류되면 10% 세율,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거래와 통상적인 부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지개발사업의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성공사가 협약상 부지개발사업과 총투자비 범위에 포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는 개발용역의 대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량시스템 제작·구매와 설치공사를 통합 공급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된 거래가 제조업이면 10%를, 설치공사 중심의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를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역사와 차량정비기지의 시설 교체·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본다.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고 「도시철도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며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설치ㆍ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해당 자격 종업원을 두고 건설업 등록 후 하도급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창호를 제작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건설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실제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약정, 수익배분과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등록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하고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의1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 대가에 다툼이 있어 판결로 공사금액이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사례상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건설용역 제공 후 당사자 사이의 대가 다툼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및 공급자의 폐업 여부를 물었다.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자의 실질적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 대가가 당사자 간 다툼 끝에 법원 판결로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건설업자가 용역을 제공했지만 그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전체 공사대금에 대해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원도급·하도급 거래관계대로 교부한다.

면세 재화·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면 건설용역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차감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같은 장소에서 임차인으로 건설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전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했고 일부 요소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시설 공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일괄 지급받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용역의 공급에는 농업용 기자재 환급 특례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를 사용했더라도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지점이 공급받으면 지점 명의가 원칙이나 본점에서 거래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지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가액 변동으로 도급금액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설용역과 분양대행업무를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3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과 시기를 물었다.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면서 직접 제작한 가구를 주택에 설치할 때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서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해당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둔 경우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판결로 건설공사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거래징수와 매입세액공제 등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매각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공과 동시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화물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화물자동차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 목적과 주된 사용목적 및 사용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공급가액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건설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토목공사 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발주받아 제공한 토지구획정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건물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물부분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과세자가 조경공사 등 과세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개인이나 면세사업자라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분양받은 자 변경 시 수정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변경된 분양자가 지난 공급시기의 미납 대가를 내더라도 기존 세금계산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건설업자의 용역 제공 중 약정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이다.

대가에 다툼이 있어 판결로 금액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했으나 당사자 사이에 그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며 지급일과 발행일이 같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자가 면세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원재료로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자가 면세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원재료로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임산물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용역과 관련해 받은 하수처리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설분담금의 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법원 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 하수처리부담금인지는 거래와 계약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국외 건설공사의 운반·설치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건설공사의 일부인 배관과 철구조물 등의 운반·설치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장비와 전문인력을 사용해 국외 도급사업자에게 계약에 따라 제공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 겸영사업자의 본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정산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여러 건설현장은 각 사업지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ㆍ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제3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재건축 주택조합에 공급하는 상가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된 경우 건설용역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원가에 포함돼도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시설 공사계약에 포함된 시설분담금을 공사용역의 과세표준에 넣는지 물었다. 건설업자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공사용역 대가에 대해 가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교부했다면 도시가스공급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시설분담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