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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
소득세-1989.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해당 단체에 관하여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별첨 통칙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없어 추가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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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장기거주자도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요?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1989.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과 과세소득 범위를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보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으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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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는 어떻게 소득공제하는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저축성보험이외의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년24만원을 한도로 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보험료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보험료는 연 24만원 한도로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환급액과 공제대상 표시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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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같은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을 수 있는가?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89.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부양가족이 동시에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일 때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한 명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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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연말정산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는?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자, 직계비속(2인에 한함)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형제자매로
소득세-1989.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정해진 연령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계비속은 2인에 한하며 각 관계별 연령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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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외국 선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외국 선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적 선박에 고용된 거주자가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에 외국 선주와의 고용계약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1988.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적 선박의 거주자가 계약 만료일에 받는 퇴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고용계약상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은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은 퇴직금 수령자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 등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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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납세지는 어디인가?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임
소득세소득세법198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부의 지정이나 거주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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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리 제공하면 부인되나?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때에는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8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 1은 재무부에 질의 중이고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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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이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후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납세 관리인이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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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거주자는 제조업자로 볼 수 있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
소득세-1986.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하는 거주자의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601, 1984.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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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할 때 제조업 영위자로 볼 수 있나?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1986.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 영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601, 1984.02.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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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86.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졌는지는 증빙서류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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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대여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대여 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무상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무상대여이고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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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종중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동법 기본통칙 1-1-1・・・1에 의하여 종중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는 종중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납세지로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종중의 납세지는 종중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종중을 거주자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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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직장상조회 자판기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개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봄
소득세-1986.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직장상조회가 자판기를 운영할 때 소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그 단체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야 하며 개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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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소득세-1985.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본다. 국내 가족, 재입국 후 거주할 주택·체류장소 또는 생활용 동산 예탁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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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자체 생산품을 공사 자재로 쓰면 수입금액인가?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를 사용한 때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소득세-1985.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겸영 거주자가 자체 생산품을 도급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사용된 부분 상당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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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국내 근로 외국인도 국외근로 세액공제를 받나?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금액이 합산되어 이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85.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는 국외 근로소득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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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일한 외국인도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나?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85.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의 소득에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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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상속의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가 되며,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는 것이며, 과세는 납세지
소득세소득세법1985.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신고한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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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대상인 기타의 가족은 누구인가?소득세법 제61조의 2(보험료공제)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1985.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공제 규정의 기타의 가족이 누구를 뜻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뜻한다. 두 번째 질의는 검토 중이므로 검토 후 회신한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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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학생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1984.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유학생 등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장기간 직업을 갖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을 바탕으로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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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 중 무엇을 먼저 공제하나?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1983.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계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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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공동사업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나?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소득세-198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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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인 연립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0.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단 기준은 양도 당시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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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득의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부동산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80.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그 적용 대상은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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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이 대주주면 소액주주인가요?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인 때에는 비록 그 거주자가 그 다른 법인에 소액주주 범위내에서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0.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일 때 거주자를 소액주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의 출자지분이 소액주주 범위 안이더라도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와 해당 대주주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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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가족의 소득자 판정 시점은?자산소득 및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현재의 동거가족이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 가족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소득세소득세법1979.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사망 시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이 해석은 2002.8.29.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그 이후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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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임대하면 수입에 가산하나?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의 일부를 무상임대시 그 무상임대분에 대한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78.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임대할 때 인정수입금액의 가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임대분의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건물주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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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기타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은 비과세소득과 건당 1만원 이하 등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기타소득뿐이므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1978.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제외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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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과 주한 외교관은 비거주자인가?외국인인 주한외교관과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하므로 비거주자로 구분함
소득세소득세법1978.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유학 외국인 학생과 주한 외교관·가족의 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외국인 학생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판단하고 외교관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외교관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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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따로 사는 가족도 동거가족으로 보는가?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별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면 동거가족으로 간주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75.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취학·요양·근무 사정으로 외국에 둔 가족을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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