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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외에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된다. 이 결론은 먼저 판 주택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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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준비 중 주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을 준비하거나 예정하면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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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주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계획만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하기 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지 물었다. 거주이전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증명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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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이 재건축 대상인 경우 구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때 요건을 갖춘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주택 준공 후에는 1세대 2주택이 되며, 일반 특례는 1년 내 이전과 양도를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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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6월 내 이사해야 비과세되나?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2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할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는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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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직장 소재지의 시로 이전해 전 세대원이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자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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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사 후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근무지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 관할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아파트 신축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준공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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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의 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규정은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
양도소득세-1995.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상은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1세대1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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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일찍 판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1995.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 양도 당시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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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직장 이전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고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등을 지급하고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1995.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 전 세대 전원이 직장소재지로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쳐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지만 이전 전에 먼저 팔면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세대의 거주이전과 아파트 양도의 선후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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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후 근무지 이전 시 비과세되나?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당해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근무상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등기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군인에서 개인사업자나 일용근로자로 직업이 바뀌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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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주 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이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 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1995.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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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두 주택 모두 과세되나?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먼저 파는 주택과 나중에 파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했다. 먼저 파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나중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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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에 세금이 붙나?①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취득 후 1주택 상속한 때 ⇒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②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주택 취득으로 3주택인 경우 ⇒ 먼
양도소득세-1995.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주택과 상속주택 때문에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파는 2주택은 과세된다. 첫 결론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던 중 1주택을 상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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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로 이전해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면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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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 시 새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이 양도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1995년 3월 15일 전에 양도한 아파트인 종전주택에는 6개월의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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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 근무자도 새 주택에 1년 내 전입해야 하나?국내기업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거주자에 해당하여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근무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거주자라면 잔금 청산일부터 1년 이내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완성 전 또는 잔금청산 전 종전주택 양도 시에는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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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취득주택으로 거주이전할 것)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에서 제3의 주택을 거쳐 새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와 거주이전 요건을 갖추면 제3의 주택을 거쳐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와 취득주택 거주이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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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있던중 부모봉양을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모세대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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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던 자가 그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바뀌어 거주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 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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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때문에 전세대원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1세대1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위해 전세대원과 다른 시로 이사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함께 이전했다면 비과세되지만, 양도 당시 합가 세대의 다른 주택이나 일부 가족의 미퇴거가 있으면 과세된다. 판단은 양도 당시의 주택 소유와 동일세대 가족 전원의 퇴거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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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거주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1년 내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거주와 5년 보유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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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새 주택으로 이사해야 비과세되나?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써 규정상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규정상 기간 안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적용 기간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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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인가?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와 세대전원 이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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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근무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이사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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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 후 분양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
양도소득세-1995.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가 주택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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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의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동일시 내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거주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 내 근무지 이전에 따른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동일시 내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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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1주택 비과세되는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 중 사업상의 형편인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상의 형편은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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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근무지로 이사 전 팔면 비과세되나?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거주이전 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새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 전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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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안양 출퇴근이 가능하면 비과세인가?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서울소재 해당 아파트에서 안양의 직장소재지까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아파트에서 안양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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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비과세요건 갖춘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기간 내 새주택을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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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타주택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거주이
양도소득세-1995.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전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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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전 세대원 이사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로 이전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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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전으로 세대가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아파트의 당첨당시 그 아파트가 직장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고 새로운 직장소재지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후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소재지로 전세대원이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정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당첨 당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었고, 전세대원이 새 직장소재지로 이전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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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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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국내 하나의 아파트를 소유한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양도소득세-1995.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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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국내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1995.03.14 이전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5년 3월 14일 전에 양도했다면 새 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내 양도와 거주이전을 모두 해야 비과세된다.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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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 거주기간과 취득 후 거주기간을 합쳐 5년이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시작일부터 주택 취득 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같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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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멸실 전후 비과세가 달라지나?2개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승인일 이후라도 해당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의 멸실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상 주택이 멸실된 뒤에는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되지만 멸실 전 양도하면 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종전 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와 거주이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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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사정으로 이사 후 주택을 팔면 거주기간이 필요한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6.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가 다른 시로 이전한 후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퇴거자가 이전하지 못했어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며, 잔여가족이 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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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1995.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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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집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보유한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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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질병을 요양하기 위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전원이 서울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사유와 양도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질병 요양을 위한 세대전원의 거주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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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이사로 3년을 못 채워도 1주택 비과세인가?거주자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의 주택을 취득한 뒤 부득이하게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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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95.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거주이전, 종전주택 양도 및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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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조합주택은 비과세인가?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5.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일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부동산 취득 권리가 아닌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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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작으면 어떻게 보는가?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95.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주택 부분 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순수임대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 등 제시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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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9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60%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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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95.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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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세대전원 이사 시 비과세되나?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95.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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