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1세대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이 감면은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나머지는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에서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일46014-10259 등 세 건의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3
2002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2002년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취득해 임대를 시작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계산을 묻는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수증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105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묻는 내용이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계산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06
폐지된 국민주택용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폐지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는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폐지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이 적용시기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
양도소득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8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질의1에는 두 건, 질의2에는 한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09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없다.
110
토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감면되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니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적용 법령이나 감면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1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당해 신축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택 수가 많거나 특례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인 경우에도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5호 미만이면 감면되나?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양도소득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해 잔여주택이 5호 미만이 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일부와 잔여주택을 양도해도 감면을 적용한다. 회답은 제도46014-10614와 재일46014-143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임대요건을 물었다. 장기는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은 해당 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임대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다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12.31. 이전 임대개시가,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취득·계약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미등기 양도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미등기 전매는 세법상 각종 감면ㆍ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전매에는 세법상 각종 감면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116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이때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이며, 기존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2002.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 임대주택 매각 시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 개시일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직접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117호를 제시했다.
118
신축임대주택 외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별도로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임대주택 감면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오래 보유한 농지를 팔아도 양도세 대상인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이전에 매입한 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라면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할 수 있다.
120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관련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임대 중인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임대 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전환해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입주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에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개시하고 입주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개정 전후 재촌 자경 요건을 못 갖추면? 1995.12.30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의 재촌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후의 재촌 자경 요건과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996.1.1 현재 종전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다가 개정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25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주택 또는 1986년 1월 1일 현재 미입주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고시 2년 전 취득 토지의 감면 한도는?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25％（채권은 35％）상당세액이 1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감면을 물었다. 양도세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999. 3. 양도분이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용도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으로 감면되는 농지는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한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이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범위는? 1999. 1. 1.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
양도소득세 - 2000.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 1. 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정해진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100분의3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130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1999.1.1.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1990년 신축 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90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0(5년이상 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국민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는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취득 후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하며 건설한 건물의 취득일 기준도 별도로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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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신고는 어떻게 하나?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속 등으로 인하여 명의자와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부동산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신고 방법을 묻는다.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된다.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면 감면이 배제되고 세액 계산 시 65%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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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받
양도소득세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 양도농지의 감면 후 양도나 용도변경에 따른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수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타용도 변경 부분이 농지 등의 감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도 추징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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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고시일·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며 일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1996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 한도는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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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도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요?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주의 자산양도시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 주주의 자산양도 감면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중소사업자는 계획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법인은 양수자가 공사여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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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의 양도세 감면액은?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양도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25%,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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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
양도소득세 - 1999.03.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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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토지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1994. 1. 1.부터 1998. 4. 9.사이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 12. 31.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 1999.01.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 1. 1.부터 1998. 4. 9. 사이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 12. 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1억 한도로 감면한다. 채권으로 지급받은 양도대금 부분은 감면율이 100분의 45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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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취득한 수용토지는 전액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 1998. 4. 9.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 등을 1997. 4. 10.부터 1998. 12. 31.사이에 사
양도소득세 - 1999.0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사업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3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받는다. 1998.4.9. 이전 사업인정고시되고 지정 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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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4월 10일 전후 감면율은 얼마인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1998. 4. 9.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1998. 4. 10. 전 양도는 30% 또는 50%, 이후 일정 토지의 양도는 25%를 감면한다. 이후 양도분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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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을 뜻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
양도소득세 - 1999.0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하면 규정상 한도 내에서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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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자산도 중소사업자 감면을 받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0 이전에 양도함
양도소득세 - 1998.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자산의 양도가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1996년 이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대용 자산이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 목적으로 1999. 12. 30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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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내야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세액감면신청서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개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요건은? 1998. 4. 1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98.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4. 10 개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전보다 먼저 취득한 토지는 25%, 채권 지급 시 35%를 감면한다. 1998. 4. 9.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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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 고시 토지의 1998년 감면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8년에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한도로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 - 1998.06.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8년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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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신고·임대 요건은?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양도소득세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신고와 임대 요건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를 감면받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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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범위를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므로 감면 건의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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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유휴토지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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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함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 한해 비과세된다. 농지 거주와 직접 경작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