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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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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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내국신용장 개설 뒤 확정신고에서 수정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내국신용장이 확정신고 기간에 개설된 경우 수정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덧붙이거나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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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재화 대가 전액을 차관자금으로 받으면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작성연월일은 당초 교부일로 하며 관련 수정 교부와 경정 청구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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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해 신고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합계표의 착오가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공급가액은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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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타인 명의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하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는 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포탈·허위 세금계산서·명령사항 위반 부분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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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종된 사업장에서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종된 사업장에서 잘못 공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주된 사업장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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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에 기재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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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 취소분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일부를 경감한다. 매출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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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관계회사 명의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공급분을 관계회사인 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시 갑과 을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받지만 을에게는 제5항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갑은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을의 명의로 확정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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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가공매입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로 인해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도 별도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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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승인 없이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총괄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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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면세사업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추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추징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공제받았다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의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매출세액 추징 및 적용 가산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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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과다 기재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제출한 경우이다. | |||||
313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는 관련 유사사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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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승용차 매입세액을 잘못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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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면세사업자에게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면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원문은 가산세 적용 대상을 과세사업자로 한정하여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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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합계표를 수정 제출하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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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했다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질적인 폐업일은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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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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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대가 없이 받은 금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관계 없이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와 아파트단지 내 노점의 사업자등록 의무 등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없이 받은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노점 사업자는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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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로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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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공급시기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정 단서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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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 의무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구체적 시기는 계약과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교부의무는 대금 수령과 무관하고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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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 합계표에는 제3항, 매입 합계표에는 제4항과 제5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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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발급자는 제3항, 수취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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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신축 건물을 무상 기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무상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기부 결정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신축 목적과 세금계산서의 과세사업 관련성은 사실판단하고 잘못 공제했다면 수정신고와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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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호면세국 사업자가 제공하고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탑승·적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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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신고 누락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제출하면 공제받고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로 직접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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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내국신용장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 신고의 첨부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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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시점 이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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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미등록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등록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납부세액 등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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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확정신고 착오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에 잘못 포함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이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이미 했고 신고기한 후 확정신고분으로 수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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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도 용역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해 용역을 공급할 때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도록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은 제외하지만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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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대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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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두 번 발행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이중 발행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에 따른 이중 발행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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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이중 발행과 관계회사 명의 착오 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한 건을 착오로 이중 발행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착오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관계회사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 갑사업자와 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범위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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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예정신고분을 뺀 확정신고는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자가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세액이 미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합계표 가산세는 예외 요건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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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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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사업 무관 자산의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소득세과에서 별도로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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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총괄납부승인을 얻었어야 하며,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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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비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자의 실질적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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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총괄납부세액을 각 사업장에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할 종된 사업장의 세액을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은 가산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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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승인 없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때 승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총괄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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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확정신고기한 후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환급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경정하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공제한다. 가산세 상당액은 법인은 100분의 2, 개인은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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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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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합계표 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으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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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사업자에게 상품을 재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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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수출분 합계표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분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수분만 기재하고 수출분은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만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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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으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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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경정기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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