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의2조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보존등기 후 임대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인가?2021.06.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제처 21-01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감정평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361 · 2021.08.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