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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4,507건

'양도세 계산'를 다룬 국세청 공식 회신은 4,507건이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13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소득세법(21건)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에는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에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주택 보유 중 임대를 시작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이 주제의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양도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세율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산 양도세 계산법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아파트 양도세 계산기 토지 양도세 계산기 1주택 양도세 계산기 네이버 양도세 계산기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양도세 계산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439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의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에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에는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 중 임대를 시작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54

단기임대 후 장기임대로 바꾸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한 경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단기 임대기간의 50%를 포함해 임대개시일을 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포함되는 단기 임대기간은 5년 범위이며, 시행령 제97의5 제2항의 계산식을 준용한다.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임대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특례 양도차익 범위를 물었다. 인가 후 계속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고 제시된 임대요건에는 특례를 적용하며, 양도차익은 인가 전분으로 한정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등록기간 동안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438

유상증자 관련 무상주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

유상증자 주식과 관련해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차익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유상증자 주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라면 해당 무상주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유상증자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해 같은 지분비율로 취득한 무상주여야 한다.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97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 역사 자료 · 서면-2024-부동산-1100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을 물었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의 50을 준공공임대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해 계속 임대하다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557

자동말소 후 양도차익에도 추가공제율이 적용되는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추가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기간으로 산정한 추가공제율을 전체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더한다.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로 산정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0629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나?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소득구분과 청산손실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회사 형태이면 양도소득, 그 외에는 배당소득이며 청산손실은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회사 형태 여부는 설립방식과 현지 법령 및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438

다른 증권사로 옮긴 해외주식 취득가액은?

해외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이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대체한 주식은 최초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855

고가 겸용주택의 비과세 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다른 고가 겸용주택 지분 중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지분의 과세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식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 지분의 양도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 비율은 해당 지분 양도가액이 주택부분 전체와 부수토지 양도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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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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