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심판결정은 연도·주문별로 어떻게 쌓였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의 주문에 실제로 들어 있는 결과어와 근거 조문을 집계했다. 한 주문에 여러 결과어가 함께 있으면 각 열에 모두 포함되므로 열의 합은 전체 건수와 다를 수 있다.
최근 10개 연도 주문 문자열
| 연도 | 전체 | 기각 | 취소 | 각하 | 경정 | 재조사 | 인용 |
|---|---|---|---|---|---|---|---|
| 2026 | 1,252 | 858 | 155 | 195 | 215 | 78 | 0 |
| 2025 | 2,231 | 1,644 | 279 | 240 | 358 | 132 | 1 |
| 2024 | 2,390 | 1,856 | 235 | 255 | 318 | 109 | 1 |
| 2023 | 2,477 | 1,907 | 284 | 228 | 402 | 120 | 0 |
| 2022 | 2,538 | 1,948 | 253 | 281 | 366 | 102 | 0 |
| 2021 | 2,542 | 1,912 | 288 | 234 | 475 | 183 | 1 |
| 2020 | 2,486 | 1,876 | 296 | 221 | 447 | 177 | 1 |
| 2019 | 2,375 | 1,812 | 274 | 205 | 471 | 159 | 0 |
| 2018 | 2,828 | 2,122 | 367 | 273 | 471 | 184 | 1 |
| 2017 | 3,005 | 2,128 | 430 | 306 | 596 | 190 | 1 |
결정문 이후 법령 변경 신호
95,042결정 후 개정
2,600역사 자료
30현행 확인
법령 단위 신호이며 개별 조항의 효력이나 사건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결정에서 많이 인용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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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88조 정의결정 1,620건 · 주문에 취소·경정·재조사·인용 중 하나가 있는 결정 413건 · 최신 2026.08.26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결정 1,584건 · 주문에 취소·경정·재조사·인용 중 하나가 있는 결정 473건 · 최신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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