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세액공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60건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로 제도 도입 전 투자분에는 종전 공제, 이후 투자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도입 이후에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마다 그 과세연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정부연구과제 집행액 중 민간부담금을 선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출연금 지출액은 제외되며 민간부담금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자체부담금 상당액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된다. 연구개발활동과 연구원 전담 여부 및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과 지출 비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와 기계비도 공제되나?

연구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 계산과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일 이후의 적격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월 인건비 구분이 어려우면 신청일 이후 연구업무 종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척기간 지난 공제세액도 이월공제되나?

제척기간이 끝난 연도의 누락·증가 세액공제액을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이월 세액공제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여야 한다.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도 물류산업인가요?

임대창고와 수탁창고를 함께 운영하는 창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용을 직접 부담·징수하고 계약에 따라 창고를 운영하면 창고업을 직접 영위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세액공제 대상 창고는 건축법상 창고이며 부속용도를 포함한다.

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열거된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구분 회계처리 가능 여부와 투자액 또는 출연금의 지출 주체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제품 제작비와 연구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연구개발비용과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시험용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원재료비 등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일정 연구시험용 시설도 시설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계장치가 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을 취소할 때 기존 공제액과 해지가산세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부족세액은 징수·납부하거나 수정신고하며, 해당 해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취소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2013.3.1. 전 가입계좌를 정해진 기간에 해지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