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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압류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1,467건

'체납·압류'를 다룬 국세청 공식 회신은 1,467건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12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국세징수법(28건)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정사업본부가 받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 규정된 것은 제외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주제의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31조 국세징수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세금 체납 압류 체납 분납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체납·압류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194

체납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우정사업본부가 받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 규정된 것은 제외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기본-1930

압류금지 소액예금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는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하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계좌에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만 있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0936

개정 전 급여압류에도 새 압류 범위가 적용되나?

2024년 개정된 급여 압류 범위가 기존에 완료된 압류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시행 전에 압류한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 압류 범위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 미확인 · 서면-2022-법규기본-2659

가산금만 체납해도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가?

종합소득세 가산금만 체납한 경우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으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징수특례 신청 당시 종합소득세 본세 없이 가산금만 체납한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0837

운용사 환급액과 투자기구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

집합투자업자의 환급액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체납액을 서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로 다른 주체 또는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상호 충당하지 않는다. 각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충당과 환급을 적용한다.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기본-0326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압류해제 사유인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국세징수법상 필수적인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변제계획인가 결정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체납 국세를 포함한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도 같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4602

징수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

회생절차 종결 후 징수유예 중인 체납액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에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없다.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사유가 있으면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미확인 · 서면-2022-징세-4021

주식 압류의 효력이 배당금채권에도 미치는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주식 압류가 이익배당금채권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묻는다. 주식 압류의 효력은 현재와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에도 미친다. 현재 채권뿐 아니라 압류 뒤 장래에 발생하는 이익배당금채권도 포함한다.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168

보험대출이 있으면 압류금지 환급금은 어떻게 정하나?

보장성보험에 담보대출금이 있을 때 압류금지 대상 환급금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뜻한다.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있더라도 차감 전 환급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미확인 · 서면-2023-법규기본-2761

체납자 지분을 산 공유자도 우선매수할 수 있는가?

공유자가 국세 체납자인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산 뒤 그 지분이 공매될 때 우선매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유자는 공매 절차에서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체납자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분에 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이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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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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