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기타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3건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 구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어플 활동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소비자의 포인트는 기타소득이며, 사업활동 관련 포인트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한다.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재임용거부 판결로 일시에 받는 임금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이고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한다. 임금의 귀속시기는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며 지연이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납세의무자가 소득구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신고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계속적ㆍ반복적 영리 활동의 대가인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공사 피해 보상금은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인가?

건설공사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제외되지만 생활 불편 사례금이나 이의 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영상물 제작업체에 지급한 인센티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인센티브를 제작비에 포함해 선지급받고 신청·수령 후 전액 지급하는 경우다.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이를 예치해 얻은 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고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에, 신탁 이자는 귀속일부터 3개월 이내 특정일에 원천징수한다.

분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하나?

토지 수용 관련 분묘 이장비의 소득 구분과 보상금 공탁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고 공탁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