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2건
'부당행위계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1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된 임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증여 후 양도 과세를 물었다. 비사업용토지이거나 취득시기 요건을 못 갖추면 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세액 비교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원룸은 주택 수에 포함하며, 일정한 증여 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증여 후 남은 주택이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자를 묻는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고 양도일 현재 요건으로 계산하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협의매수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단하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일정 요건에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2년 이전 취득 여부는 각 법령의 요건 및 취득일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밀양 A주택과 서울 B주택의 양도 순서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중과 대상이 아니며, B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취득 증빙이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조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농지의 재양도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5년 이내 재양도로 세 부담이 줄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요건을 갖춘 농지는 전액 감면된다. 자경농지는 거주지·거리, 8년 직접 경작 및 제외 농지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증여주택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8.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3
- 특수관계자 증여 후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200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6
- 증여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는 누가 판정하나?2008.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3
- 상장주식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08.0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
- 증여자가 사망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가?2008.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
-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2007.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7
- 코스닥주식 양도가액과 부당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2007.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1
-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7.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05
- 5년 내 우회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7.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99
- 증여농지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7.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10
-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2007.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7
-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2007.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4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2007.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 수용 토지에 실거래가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2007.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 혼인합가 후 증여주택 양도 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2007.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6.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5
- 증여자산 재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나?2006.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2
- 부당행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2006.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7
-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인가?2006.06.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 재건축주택 보유기간과 우회양도 과세는 어떻게 되나?2006.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4
- 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2005.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4
-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2005.0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
-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04.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8
- 재차 증여한 아파트를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2004.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
- 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2002.10.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74
-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45
-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2.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20
-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001.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999
- 상증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부당행위인가?2001.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103-10031
- 특수관계 법인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인가요?2000.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989
- 부담부증여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1999.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23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1999.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5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1999.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7
-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할 때 감면도 적용되는가?1998.12.0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386
-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과세하나?1998.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28
-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거래에는 무엇이 적용되나?1998.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09
- 배우자 증여주택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1997.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55
- 특수관계자 우회양도는 부인 대상인가?1994.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98
-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로 부인되나?1994.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47
- 비영리법인 증여 후 재양도는 부인되는가?1994.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13
-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1994.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83
- 어업권의 존재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나?1993.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196
-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어떻게 환산하나?1988.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