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시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5건
'시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7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과세이연 후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기간은 교환·이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는 열거된 법령을 준용해 평가하며 평가기간 등의 문구는 회답에서 정한 방식으로 바꾸어 본다.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했는지는 시가 평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와 상속재산 시가 판단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유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상속 전후 6월 이내 거래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다. 시가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본다.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취득가액 산정 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이 원형대로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아파트의 취득가액과 다른 아파트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 인정 여부는 두 아파트의 특성과 이용·거래상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혼인합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2007.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7
- 특수관계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7.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4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이익은 어떻게 정하나?2007.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6.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0
-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6.10.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61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2005.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0
- 물품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005.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6
-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04.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8
- 저가 양도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4.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5
-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재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004.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4
- 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2002.10.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74
-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45
-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고가 거래하면 양도가액은?2002.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42
- 증여의제된 가액을 취득 필요경비로 빼나?2002.03.0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266
-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판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002.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90
-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2001.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033
- 상증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부당행위인가?2001.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103-10031
-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6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9.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00
- 부담부증여 채무와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과세하나?1999.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98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9.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6
-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과세하나?1998.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28
-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하는가?1987.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