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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특별부가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13건

'특별부가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91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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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6.07.11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13

공동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일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범위는 주택 연면적과 정착면적의 5배 또는 도시지역 밖은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로 산정한다.

2004.03.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0

이월과세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이월과세된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상 출자가액이며, 2002. 1. 1. 이후 양도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폐지가 양도분에 적용된다.

2003.05.15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1

법인세법상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여러 법인세 쟁점과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특별부가세 면제 및 가산세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2002.10.04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27

청산 중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법인이 청산 중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차익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개인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의 소득세를 부담한다.

2002.10.02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22

미등기 대학이전부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미등기 대학이전예정부지와 학교법인 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제외사유가 없는 미등기양도토지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용 기본자산이나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2002.04.11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70

1984년 이전 취득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2002.04.08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38

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학교법인이 농지 양도대금으로 임야를 취득해 임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임야의 수입과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면제와 납부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 여부는 각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2002.02.22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03

법인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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