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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기부금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1,340건

'종교인·기부금'를 다룬 국세청 공식 회신은 1,340건이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2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법인세법(20건)이다. 다만 이 주제를 제목에서 직접 다룬 회신은 1,102건뿐이라 국세청 해석만으로 답이 충분하지 않은 영역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월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거주자일 때 이월된 기부금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율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주제의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법인세법 제75의4조 소득세법 제59의4조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기부금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종교인·기부금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미확인 · 서면-2026-원천-0883

거주자 때 이월된 기부금은 비거주 후에도 공제되나?

거주자일 때 이월된 기부금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월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정해진 율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소득-0774

봉사시간의 소수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계산을 위한 봉사일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봉사일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본다. 따라서 총 봉사시간이 9시간이면 봉사일수는 2일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2201

개인으로 보는 어린이집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미확인 · 서면-2025-법인-3560

준비금 대상이 아닌 단체의 목적사업비는 기부금인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비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시행령상 준비금 적용 대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 미확인 · 서면-2025-법인-3288

용역대가를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로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액은 일반기부금이며, 요청받은 사회복지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고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기부한 경우여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3070

무상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비영리교육재단이 무상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용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무상 제공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무상 건설용역도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 아니지만 자재비 등 금전적 지출액은 해당할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2293

공동사업자 1인이 낸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그 당사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155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저리 대여하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여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준 이자 상당액과 실제 수취 이자의 차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506

상속재산 출연 시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는지에 관한 사안이다.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출연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 미확인 · 서면-2024-법규소득-1114

교원단체 평생회비와 후원금은 기부금인가?

교원단체의 평생회원 회비와 명예회원 후원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평생회원의 회비는 기부금 범위에 포함되지만 명예회원의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납부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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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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