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1
○○ 펌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 PUMP」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 PUMP」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한다.
3,902
대추꿀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양봉축산협동조합의 대추꿀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축산협동조합의 대추꿀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추꿀차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질의된 양봉축산협동조합의 대추꿀차이다.
3,903
폐업신고 때 대손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 46015-2294 1995.12.04)
기타 - 199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출·매입세액이 없을 때 대손세액 상당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 46015-2294, 1995.12.04.를 제시하였다.
3,904
주문 제작 후 설치하는 납품증서는 과세문서인가? 구입자가 요구하는 시방서 및 도면 또는 규격ㆍ사양에 따라 제작하여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게 하거나 조립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6.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사양에 따라 제작해 지정 장소에 설치·조립하는 납품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구입자가 요구한 시방서·도면·규격·사양에 따라 제작하고 설치하거나 조립해 납품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5
양도세 감면 농지의 농특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6
제조정지 중 음용 가능한 밑술 제조도 주류제조인가?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 중 알콜분 1도 이상의 음용 가능한 밑술을 제조하였다면 이는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6.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에 밑술을 만든 행위가 주류제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콜분 1도 이상의 음용 가능한 밑술을 제조했다면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한다. 주류제조정지기간 중 제조했고 알콜분과 음용 가능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3,907
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정기결정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의 가산금은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이며 그 이율은 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과 이율을 묻는다. 가산금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환급금 100원당 하루 3전을 적용한다. 1991년도 양도의 경우 제시된 기산일은 1992년 8월 1일이다.
3,908
공통매입세액 누락은 경정청구되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으로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전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전액 불공제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불공제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끝난 과세기간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909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6.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반출분부터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인 스크린만 과세된다. 반출일과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의 일체형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910
상품권의 인지세액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 상품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권에 현금 납부한 사실을 인쇄하기 전에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함
기타 인지세법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에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때의 납부 절차를 물었다. 현금납부 사실을 상품권에 인쇄하기 전에 인지세액 상당액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법 제8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1
전자게임기는 모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6.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인 경우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가정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912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기타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913
택시회사 양도·양수 때 어떻게 납세하나? 귀 질의의 경우 납세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기타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의 납세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납세 방법에 관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세부 절차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3,914
주주 동의 없는 명의변경은 위법한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당해 주주의 동의 없이 타인명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의 법률에 따르는 것임
기타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동의 없이 주주명부 명의를 변경한 행위와 소재지 관련 사항을 물었다. 타인 명의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는 민형사상 법률에 따른다. 소재지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3,915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은 원천징수세액 환급규정을 준용해 환급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6
비과세 거래를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환급할 수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7
환급세액 신고만으로 국세환급금이 되는가? 국세환급금은 세액의 과오납부액 또는 과세기간중 정당하게 납부된 세액의 과세기간 종료에 따른 확정정산시 발생하는 초과납부액의 환급결정으로 발생하므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더라도 환급결정전에는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곧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 질의 금액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3,918
멀티채널디지털녹음시스템은 과세물품인가? 멀티채널디지털녹음시스템은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멀티채널디지털녹음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스템은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다목의 물품으로 판단하였다.
3,919
영상투사지용 스크린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붙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리비젼영상투사지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젼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리비젼영상투사지용 스크린의 특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반출분부터 투사기와 일체형인 것만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스크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920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허가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허가 전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종합소득세율을 물었다. 사업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996.01.01. 이후 소득에는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1
기계 렌탈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기계류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렌탈료)의 채권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기타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류 렌탈료 미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판단기준을 물었다. 렌탈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멸시효 기간이나 적용 조문은 제시되지 않았다.
3,922
무상주와 유상주를 단일종목으로 상장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무상주와 모집 또는 매출된 주권을 취득한 후 동일종목(단일종목)신주로 상장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분 수량만큼의 주권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와 모집·매출 주권을 취득해 동일종목 신주로 상장한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된 유상분 수량의 주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무상주와 유상주를 동일종목인 단일종목 신주로 상장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23
생녹용을 냉동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생녹용을 냉동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녹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와 제조장 내 사용 시 과세표준을 물었다. 생녹용을 냉동하면 과세대상이며 제조장 안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반출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총원가의 100분의 10인 통상이윤상당액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924
액정투사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액정투사장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정투사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액정투사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925
탁주제조업자에게 공동제조면허를 할 수 있나? 탁주제조업자의 공동제조면허에 대하여는 주세보존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공동 면허를 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제조업자의 공동제조면허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세보존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공동 면허를 할 수 있다. 공동 면허 여부는 주세보존상 필요성에 대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인정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926
주류제조면허의 자격과 시설기준은 무엇인가?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세법 제10조에서는 면허제한사유를 두고 있음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자격요건과 시설기준 및 면허제한사유를 물었다. 자격요건과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주세법은 면허제한사유를 두고 있다. 주정구입에 관해서는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7
청소용 선박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청소용 선박 「ARHAB」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3호의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 선박 ARHAB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은 모터보트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모터보트 분류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928
초콜렛음료 제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Hot Chocolate Dispenser』가 초콜렛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초콜렛음료를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ot Chocolate Dispens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이 초콜렛음료를 제조하는 기기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초콜렛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음료를 제조하는 기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929
핫 초코렛 맛드링크 베이스는 과세대상인가? 『핫 초코렛 맛드링크 베이스』가 첨부된 성분배합비율에 의거 제조된것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핫 초코렛 맛드링크 베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첨부된 성분배합비율에 따라 제조됐다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첨부된 성분배합비율대로 제조된 경우에 한한다.
3,930
주류 제조·판매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때 필요한 면허와 요건을 물었다. 주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시설기준과 면허제한사유가 적용되며 무면허 제조·판매 시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3,931
국외 무인지점 수익은 교육세에서 제외되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내
기타 법인세법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국외 무인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국외 사업장 발생 수익에 해당하면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외 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2
스노우보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스노우보드(SNOWBOAR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의 설상스키용품중 스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노우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스노우보드는 설상스키용품 중 스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설상스키용품의 분류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933
자동차용 공기조절기와 부품도 과세되나요? 승용자동차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 가목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타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자동차용 공기조절기와 관련 부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기조절기는 과세물품이며 분해·미조립 상태도 완제품으로 취급하고 일부 관련 부품도 과세한다. 압축기·응축기·증발기가 각각 반출되는 경우에도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934
미싯가루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은 어떻게 판단하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 중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의 량을 기준으로 하는것임
기타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 기준과 미싯가루음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함유량은 최종제품에 든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출 자료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935
전기통신 전용 Video Server는 과세물품인가? 영상ㆍ음향ㆍ문자 그래픽 정도 등의 저장기능, 수신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및 위의 정보를 출력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갖춤으로서 전기통신역무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 저장·처리·출력·송신 기능을 가진 Video Server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텔레비젼영상·음향 기록·재생용이면 과세되지만 전기통신역무 전용 물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물품의 제작 목적과 저장·수신정보 처리·출력·송신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936
헤어크림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류한 바와 같이 헤어크림, 헤어리큐드, 헤어오일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크림·헤어리큐드·헤어오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분류가 맞다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물품을 헤어크림·헤어리큐드·헤어오일로 분류한 경우에 한한다.
3,937
알카리이온정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알카리이온정수기가 물을 정수하는 장치와 정수가 완료된 물을 전해하는 장치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의 물품으로서 물의 전해장치에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카리이온정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물의 전해장치에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수장치와 정수가 끝난 물을 전해하는 장치가 분리된 구조의 물품이다.
3,938
석유류 특별소비세 면세 용도는 무엇인가?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상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에 대한면세는 다음의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첫째,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기타 - 1996.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면세는 법에서 열거한 원료용, 수출·군납용, 외국공관용 및 특정 공급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특정 공급에는 군 부대·기관, 농업·어업·연안여객선·도서 자가발전 및 한국전력공사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제1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3,939
수정신고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수정신고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결정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기타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3,940
호주승계인이 받은 금양임야에 토초세가 붙나? 상속받은 임야 중에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 동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6.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민법에 따라 승계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만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41
단속 전용 어업지도선 부속선은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가? 어업지도선 부속선이 경광등과 경보등ㆍ싸이렌이 부착되어 있고 불법어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송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그 사용처가 불법어선의 지도ㆍ단속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임.
기타 - 199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어선 지도·단속용 부속선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용도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이다. 경광등·경보등·싸이렌과 불법어선 통제용 방송장비 등의 설치가 조건으로 제시됐다.
3,942
주류의 종이 외포장만 수입해도 주세가 붙나?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 - 199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 외포장인 종이케이스만 수입할 때 주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외포장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되지 않는 대상은 주류 자체가 아니라 종이케이스인 외포장이다.
3,943
영업용승용차 면세절차를 놓쳐도 면세되나?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절차를 소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음
기타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절차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정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별도 근거가 없다. 사전승인을 받거나 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입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944
비거주자의 장외 주식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로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장외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
기타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주권을 장외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주권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며,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945
공사 중인 건축물도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나? 건축물의 범위에는 일천구백팔십구년 십이월 삼십일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기타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물 범위에 포함된다. 1994.12.31 개정 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46
취득 후 도로 지정 토지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일반 통행용 도로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사실상 쓸 수 없는 토지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납부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947
감면된 소득세액에도 방위세를 과세하나? 1990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이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당시 감면되는 소득세액에 방위세를 과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감면되는 소득세액에도 방위세를 과세한다. 당시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3,948
리스 승용차를 렌터카로 쓰면 조건부면세인가?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터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 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될 수 있음
기타 - 1995.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터카사업자가 리스사에서 대여한 승용차를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할 때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출 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고 실수요자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949
리스한 렌트카도 조건부면세되는가?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 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기타 - 199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에서 대여받은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 확인과 실수요자 명의 등록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 시 계약서·등록증·수입서류 등으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950
도로예정지로 제한된 상속토지도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5.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와 이를 상속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원소유자와 상속인 모두 해당 기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