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동의 없는 명의변경은 위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45회신일 1996.02.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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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 동의 없는 명의변경은 위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6

타인 명의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는 민형사상 법률에 따른다.

주주 동의 없이 주주명부 명의를 변경한 행위와 소재지 관련 사항을 물었다. 타인 명의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는 민형사상 법률에 따른다. 소재지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당해 주주의 동의 없이 타인명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의 법률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당해 주주의 동의없이 타인명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의 법률에 따르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서류상의 소재지 및 실제 소재지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소재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주 동의 없이 주주명부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2. 서류상 소재지와 실제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해당 주주의 동의 없이 타인 명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는 민ㆍ형사상의 법률에 따릅니다.

2. 서류상의 소재지 및 실제 소재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며, 소재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5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주주 동의 없는 명의변경은 위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95)
원 제목: 주식이동명세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변경 시 위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