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게임기는 모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31회신일 1996.02.1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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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7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인 경우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전자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인 경우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가정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가정형의 판단을 질의하였다.

회답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가정형에 해당하는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31 (<time datetime="1996-02-17">1996.02.17</time> 회신), "전자게임기는 모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75)
원 제목: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