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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두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두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경마장 입장 후 기상이변으로 경기가 취소된 경우 특소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마 시작 전 모든 경마가 취소되고 요금 전액을 현금 환불한 경우에만 과세하지 않는다. 일부 경마 후 무료입장증표를 지급하면 당초 입장과 다음 무료입장 모두 과세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전자식이 아닌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물품은 전자식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브라운관과 내장 프로그램이 없고 인위적인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탁주의 공급구역과 구역 위반의 적용 시점 및 소매면허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공급구역 위반 여부는 판매 시 적용되므로 구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이다.

• 주세법 제5조제3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가 토초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인가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토지가 광업활동에 통상 결합된 사업용 토지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광업법 제4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안에 있는 광업용 토지가 토초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제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광업활동과 통상 결합된 준비·손질·품질개선용 토지는 포함하되 결합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 광업법 제47조 (성질 및 처분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광업법 제4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환급세액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단서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당사자 일방만 작성한 견적서나 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문서로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문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계약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제공받은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의 요건에 따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한 재화·용역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환급 대상은 음식·숙박, 광고, 전력·통신, 부동산임대 및 정해진 사무용 자산 관련 항목에 한정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사업자의 환급신청세액을 어떤 방식으로 환급받는지 물었다. 대표자 명의로 계좌개설신고를 하고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계좌는 공동사업자 대표자 명의여야 한다.

원양어업선박에서 포획한 어류의 가공에 첨가하는 사탕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탕은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변성 방지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첨가하더라도 원양어업선박용 소모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세무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수입물품에 세율 인하 후 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물품은 제조장이나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환입해도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입할 때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스테레오 방식으로 테이프를 재생하는 어학실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학실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공단체·국영기업체가 작성한 증서와 정부투자기관의 대행역무계약서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들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해당 증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가사업을 수탁해 작성한 계약서도 작성 기관 자체가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스프레이제품 생산용 가스 제조에 쓰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화석유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가스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상온·상압에서 기화되는 특성을 분무제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법인세 체납 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충당 방법을 묻는다. 환급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 본세 순서로 충당한다. 본세 3억원의 가산금·중가산금 합계에서 환급액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한다.

법인세 체납 중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할 때 가산금 계산과 충당순서를 물었다. 본세 3억원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합계에서 환급세액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한다. 환급세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먼저 충당한 후 본세에 충당한다.

기존 주류제조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자의 신규 제조면허 신청 방법을 물었다. 종전과 동일한 신고사항은 신규제조면허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사업내용과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없어야 적법한 신고로 본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으로 체납 법인세와 가산금을 충당하는 순서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먼저 충당하고 그다음 본세에 충당한다. 3억원의 체납액과 가산금 중 1억원의 환급세액을 충당하는 사례에 관한 판단이다.

탈세제보자료와 관련해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을 때 교부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 등의 고발 여부는 교부금 지급요건이 아니므로 을설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지급요건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부도로 결제되지 않은 미수이자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수익금액은 과세기간의 수입이자 등 합계액이다.

• 교육세법 제8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확장·증축할 때 조기환급의 범위를 묻는다. 이 경우 조기환급할 수 있으며 대상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은 모두 조기환급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등록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등록증 사본을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조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 신고 시 시행령상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어린이 완구용 골프채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완구용 골프채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크기와 재질상 실제 골프경기나 연습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다.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허가받지 못한 계약은 대금청산 후에도 양도가 아니므로 이미 낸 세액은 환급 또는 충당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거나 새 매매계약의 양도소득세에 충당한다.

컴퓨터 내부에 장착하는 스피커가 과세대상 스피커시스템인지 물었다. 제시된 구조의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보호망이 없고 뒷면이 차단되지 않았으며 플라스틱판만 부착한 물품이다.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세액을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세관으로 수입해 군부대에 납품한 석유류의 특별소비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통관 세관별 구분이 불가능하면 해당 월 세관별 수입량에 따라 안분해 신청한다. 각 세관의 환급신청 세액은 환급신청총액에 해당 세관 수입량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1992년 이전 귀속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 회신문과 1994년 12월 22일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관련 판결은 사건 93누 17911의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이다.

전통민속주 제조면허 관련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의견서는 제조비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가 제공 제한의 근거이다.

유휴토지 판단에서 시지역 임야가 특별시와 직할시의 임야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지역의 임야에는 특별시와 직할시 지역의 임야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 시행 전 취득하고 동일 시에 2년 이상 재촌한 소유자의 임야에 관한 규정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맥주제조사가 맥주 판매 시 비닐봉지를 제공한 경우의 위반 여부를 물었다. 비닐봉지 제공은 주류 공급과 관련한 내구소비재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국세청고시 제97-4호가 제시되었다.

증류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정수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류수기는 전기·전열이용기구인 정수기에 해당하지만 가정형인 경우에 한해 과세된다. 물품은 명칭보다 형태·용도·성질 등으로 판정하며 가정형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과자 등에 커피향을 내는 원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커피플레버 제조원료인 해당 커피 추출물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 물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수입형태와 가청주파수ㆍ용도ㆍ성질 등 주요 특성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예비주권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인지 물었다. 예비주권은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어 대상문서가 아니다. 발행주권만 수량을 파악해 신청하고 예비주권에는 인지 첩부나 납부계기를 이용해야 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맥주·소주류·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판매가격은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매가격 변경일 2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제7항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통민속주의 용기 종류별 판매량과 출고가격 자료가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에는 민속주 제조업자로부터 신고 또는 보고받은 자료가 없다. 판매량 및 출고가격에 관해 신고나 보고받은 자료의 보유 여부에 대한 회신이다.

과세물품 수출 시 제조업체가 연명 확인하지 않으면 수출자가 단독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체의 연명 확인이 없으면 수출자가 단독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수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붙여 특별소비세 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택건설업 법인의 서민주택용 토지 취득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서민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취득세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의 비과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의 토지 취득·개발·공급에 적용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손금소급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충당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으로 충당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는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환급세액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이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환급이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근거한다.

• 법인세법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정경제원의 해석이 새로운 유권해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해석은 새로운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2년간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음식품 판매 활동을 음식업과 소매업 중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조리 음식은 음식업이고, 완제품을 접객시설 없이 단순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구체적 분류는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도로 편입·수용 후 기준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원 토지는 건축 가능한 84㎡ 토지이므로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으로 판단됐다.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이 불허되면 비과세이나 해당 토지는 기준 63㎡ 이상이었다.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진신고로 생긴 법인세 환급금을 청산종결등기 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급할 수 없지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제조품과 수입품의 관할 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국내 제조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품은 관할세관장이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