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사업자등록 검색 결과 3,24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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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수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
3,052 등록증을 7일 내 못 받으면 등록 거부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증 교부기한과 신청일 및 등록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7일 내 미교부가 곧 등록 거부를 뜻하지 않으며 이 사안의 신청일은 06월10일이다. 04월03일부터 06월09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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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왕겨탄 제조기 설치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미 도정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 왕겨탄 제조기를 설치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정부미 도정과 왕겨탄 제조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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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미등록 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한 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확정신고기한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사례3의 198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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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사업장별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때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등록 거부 조건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이 교부된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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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수탁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위탁자 인감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요건과 효력을 물었다. 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고 수탁자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인 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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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건설업 사업자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로 부가22601-767(1985.04.26.)을 제시했다. | |||||
3,062 건설기계 대여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의 잉여 기계 대여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해 정정 신고해야 하며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정정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정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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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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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 부동산임대업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질의의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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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사업장 이전 시 정정신고와 신고 관할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에 신고한다. 사업장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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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 요건에 해당해도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려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의 환산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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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 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게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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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토지와 건물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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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 본점과 지점 명칭 변경 시 등록정정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소지에서 서울지점이 본점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총괄 납부 변경 승인도 신청해야 한다. 총괄 납부 변경 승인 신청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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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압류된 공장건물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공장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며 압류재산인 사업장에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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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판매용 상가를 직접 사용하거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 |||||
3,076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팔면 등록해야 한다. 주거이전 목적과 매매 목적의 구분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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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을 사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사업자가 사업 관련 9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한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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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위장사업자 거래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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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자가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종교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직접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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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특정 방식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C는 국내사업장이 있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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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등록 전 또는 늦게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과 과세특례자의 매입 및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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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 건설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허받은 종목을 등록할 때는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른 건설업면허 대상 사업이 아니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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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건계분과 퇴비 제조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계분과 퇴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을 기타화학비료로 정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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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 사업장 이전 시 등록정정과 재화 이동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신고 절차와 이전 목적의 재화 이동이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을 하고 종전 관할에는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한 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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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 두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각 공장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B공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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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공장이 따로 있어도 본점을 제조업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이 별도로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고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 영위를 위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인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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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등록 정정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발생 후 정정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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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미등록 공장 매출을 본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공급한 재화의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본점의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아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된다. 본사에서 거래하고 재화만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매입은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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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다른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다른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해당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정사유가 생겼는데도 정정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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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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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 사업자등록 검열을 소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검열의 소급 가능 여부와 폐업 후 재개 시 등록 절차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검열은 소급할 수 없고,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실질적 폐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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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 종업원 주택의 실비 임대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주택을 임대하고 실비 정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별도 등록이나 등록정정을 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고 대가는 관리 유지비에 상응하는 실비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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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복사업자는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업의 업태·종목 분류와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업태와 종목은 사업서비스 복사업이며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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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콘택트렌즈 소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자가 콘택트렌즈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자는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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