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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정한 3년 이상 보유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지와 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세대원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한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환지사업 관련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환지사업으로 감소하는 토지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속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사건물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축사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준공 전에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아파트건설회사에서 당첨받은 권리를 준공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에서 월 미만 일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기 조정기간 중 수시조정이 있으면 그 수시조정기간 내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산식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74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974년 말 이전 취득자산의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초 기준가액보다 큰 경우를 물었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7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거나 취득등기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취득등기를 마쳤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고 과세된다. 공장을 직접 가동한 것이 아니라 임대하던 공장을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서와 법인 기장 등으로 기한 전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173, 1984.04.02 회신문을 제시했다.

소유기간 중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60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타인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974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은 197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75년 1월 1일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토지등급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세액 산정은 곤란하다.

채무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증여세 문제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양도 판단 기준은 붙임 문서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해당 질의에는 과세된다고 보았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의 정정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오류가 있는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즉시 정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고 착오가 명백하면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소유 토지·건물을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일 현재 다른 주소지에 전세로 거주할 때 주택 양도 비과세와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되며 교육 사업용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해야 하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등기이면 증여등기일, 매매 원인의 이전등기이면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인 잔금청산일이다. 조세포탈 목적의 위장거래로 판명되면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신고액과 결정액이 달라도 예정신고의 효력은 변하지 않는다.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의 문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은 소득1264-3750, 1983.11.05이다.

답을 국가기관에 양도하고 그 이상 규모의 답을 취득할 때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 양도 후 1년 내 취득 및 새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새 농지는 종전 농지 이상 면적이거나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수집한 과세자료를 전산 처리하고 계산내용을 사전 안내한 뒤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결정한다.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택 양도 잔금 수령 후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등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위가 명백하게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과 건물정착면적 10배 이내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고 본등기한 경우의 과세와 필요경비를 묻는다. 첫 번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소득1264-2181, 1983.06.25.이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한 채가 실제 점포이고 나머지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한다.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독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농지 소유기간 중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과 비과세 자산을 포괄적으로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23, 1985.08.13이 제시됐다.

권리행사 필요가 없어 등기하지 않은 가옥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자산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나 부실공사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양도일까지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비과세된다.

1982년 말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가 될 수 있다.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부락공동재산인 새마을창고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거주자가 인가고시 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전환 감면 대상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간 기산일과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질의의 자산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환지확정 후 양도평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면적 청산금을 양도일까지 지급하면 실제 교부평수, 미지급이면 권리면적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은 환지예정 교부평수와 양도·취득 시 평당가액 및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 명의로 합병한 뒤 공유자 지분을 등기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유상·무상 여부나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미 양도한 농지와 이에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지역인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하지만 구체적인 세액은 산정하기 곤란하다.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나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민으로 출국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일 다음날부터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원 경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