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위자료 지급을 대신해 당사자 한쪽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할 때 등기 이전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상이한데, 증여등기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당초에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할 때 등기이전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상이한 것으로 증여등기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증여등기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위의 법령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일(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3. 그리고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의 대물변제에 따른 일련의 과정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위장거래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위의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당초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

합의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부동산의 취득시기

회답

1.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2.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에는 등기이전 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증여등기이면 증여등기일이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이면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인 잔금청산일이다.

3. 일련의 과정이 조세포탈 목적의 위장거래로 판명되면 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36 (<time datetime="1985-09-27">1985.09.27</time> 회신), "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