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교환해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80회신일 1985.10.0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교환해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02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개인 소유 토지·건물을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다. 양도에는 교환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 토지 및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거나 교환하면 과세되는지.

회답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80 (<time datetime="1985-10-02">1985.10.02</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교환해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09)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