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1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새로운 주택의 취득(본인 소유토지에 신축포함)일로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간 내 이전과 양도를 마쳐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기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2
임대 다가구주택이 있어도 1주택 비과세되나? 새로 신축하여 임대할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요건을 구비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외에 임대용 다가구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이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만 나머지 1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 판정에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903
신축주택 취득 전 나머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신축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나머지 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4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시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와 미등기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나,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5
준공 전 사용한 신축건물은 미등기양도인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받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이 취득시기이며,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의 보유·거주 요건을 따르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사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06
공동주택 16호 양도 시 한 채만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되는
양도소득세 - 1994.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16호를 동시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과세된다. 공동주택의 1주택은 해당 주택 1호를 뜻하며 부수토지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9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907
재개발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2,908
근무상 이사로 생긴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생긴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에 이전과 양도를 마쳐야 한다.
2,909
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은 ①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여러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비과세 주택의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 당시 거주 여부의 순서로 비과세 주택을 판정한다. 먼저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고르고, 기간이 같을 때 다음 기준을 차례로 적용한다.
2,910
한 채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가 제시되었다.
2,911
공동상속주택 소유자가 아니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결과, 당해 상속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 소유자가 아니고 양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소유자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2
주택 멸실 후 새집을 사고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이 멸실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212, 1994.01.24.이다.
2,913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인 경우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으로 일부가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4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거주자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5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이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면 먼저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916
근무상 이사 후 새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인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이전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 소재지, 통근 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7
근무상 이사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미등기 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8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하거나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3.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50%, 일정한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 감면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19
전매제한 뒤 등기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거주자가 전매제한기간 종료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 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제한 종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거주자가 전매제한 중 취득해 미등기 상태로 거주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920
양도 당시 거주자면 5년 보유주택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 당시에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1세대의 5년 보유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자이고 국내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납세의무와 비과세 요건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921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 당시에 당해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 및 보유 요건을 묻는다. 양도 당시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2,922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및 근무지 변동에 관한 증빙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의 증빙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재직증명서, 근무지 변동 증빙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2,923
근무지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 등에서 거주하다가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차주택 등에서 거주한 기간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임차주택에 살다가 재전입한 경우 그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없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 후 양도했다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전출된 직장소재지나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4
비속 소유 두 주택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되는가?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두 주택 모두 당해 비속 소유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으나 두 주택 모두 비속 소유일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주택 모두 해당 비속의 소유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 비과세는 각각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세대가 합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925
공동상속 지분과 새 주택의 과세기준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주택 소유자 판정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아닌 자의 새 주택은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지분 양도는 과세된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호주승계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6
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1주택 요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쪽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한다. 직계존속 주택이 합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과세한다.
2,927
임대주택에 5년 살고 취득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4.03.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제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취득 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2,928
주택을 나누어 팔면 먼저 판 부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이더라도 당해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부분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분할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929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와 취득시기 등에 따라 판정한다.
2,930
두 채를 상속받은 뒤 첫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로서 친가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가와 처가에서 차례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종전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고 두 번째 상속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2,931
다세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다세대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932
1세대1주택을 공유지분으로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매수자에게 공유지분으로 이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는 매수형태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취득할 부동산 일부를 넘기면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33
상속주택 공유지분 양도도 주택 양도로 보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1993.05.26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 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 각 공유자의 주택 수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3년 5월 26일 이전 양도분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질의 사례는 한 세대가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했으므로 과세된다.
2,934
국내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66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935
기숙사와 사원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귀문의 경우 1세대 다주택소유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와 사원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1세대 다주택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1세대에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결론이다.
2,936
1세대와 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 또는 3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와 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거나 3년 이상 거주했는지에 따라 비과세를 판단한다. 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하고 주택은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7
혼인 후 별도 세대면 1세대1주택이 적용되나?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일세대였던 여성이 혼인 후 별도 거주할 때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이루어 배우자와 거주하면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938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92, 1991.06.27 회신문을 제시했다.
2,939
주택을 헐고 연립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199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 신고는 기준율 신고 사업자 외에는 실제 수입금액에 따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0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분양받으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 입주자로서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입주자가 5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해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적용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941
주민등록 미등재 거주기간도 비과세에 반영되는가? 1세대1주택 3년 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적용 시 거주기간은 주택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했으나 주민등록표상 미등재시에도 사실상 거주사실이 확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대상인 재일01254-2005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942
세대주만 요양차 퇴거해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만 질병 요양을 위해 친척집으로 옮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 퇴거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943
1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인가? 귀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그 이유를 1세대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944
한 주택 멸실 후 새집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새 주택으로의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후 1년 안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945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농가주택 취득 문의는 소관 군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946
재개발아파트에 3년 미만 거주하고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완성된 아파트의 양도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947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8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로써 건물정착면적에 도시지역 5배(그 외 지역 10배)이내 토지를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2,949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시 어떤 세금이 붙나? 소유 토지에 주택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시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기타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실관계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판매·임대 경위, 양도 상대방 수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2,950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소유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양도소득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요건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며 세액계산은 관련 공부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종전주택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의 이전·양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