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공유지분 양도도 주택 양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31회신일 1994.02.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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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 공유지분 양도도 주택 양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5

1993년 5월 26일 이전 양도분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 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 각 공유자의 주택 수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3년 5월 26일 이전 양도분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질의 사례는 한 세대가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했으므로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상속으로 1주택을 공동 소유했고 이를 1993년 5월 26일 이전에 양도했다. 질의 사례에서는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그중 1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1993.05.26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1993.05.26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고 그중 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과 과세 여부.

회답

1. 공동 상속한 1주택을 1993.05.26.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그중 1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1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상속주택 공유지분 양도도 주택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38)
원 제목: 1주택 소유자가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