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01
연체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연체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02
선어 어육에 설탕을 넣어도 미가공식료품인가? 사업자가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 당해 어육은 관세율표번호 제0301호로 분류되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다만, 조리의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변질예방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첨가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조리를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803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장 판정을 물었다.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부동산 임대 관련 단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04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주·대금 영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미등록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05
농약 판매업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현행 세법상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약 판매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회신은 현행 세법상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8,806
구입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입액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기증품의 과세와 수정신고 문제를 물었다. 구입 당시 제공하는 기증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상증여가 아니며, 대가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판매비율로 주는 장려금품은 제외되고, 신고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807
무상 견본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견본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무상 제공의 목적이 사업자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08
인도 전 대금을 나눠 받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해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09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사업자가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각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귀속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인 사이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28,810
지방공사가 실비로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당해 지방공사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로부터 실비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지방공사가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소유 건물의 입주 상인들에게서 실비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며 받는 실비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지방공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811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와 제49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이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8,812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명의는?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본사가 총괄하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813
복식부기 통지 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1265.1-2135, 1984.10.10이 제시되었다.
28,814
보석의 검사·제품증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제품증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보석의 질적검사와 제품증명 등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석의 질적검사·신뢰도나 결함분석·제품증명은 규정된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815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해 선주 측 확인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회답은 부가22601-959, 1985.05.23 기회신문을 안내한다.
28,816
지급일 없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만 정하고 잔금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198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건설공사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 교부한다. 건설공사기간만 정하고 잔금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28,817
조출료와 체선료를 운임에 가감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화주와 선주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운임을 정하고 화물의 적하 및 양하기간에 따른 조출료와 체선료를 기본운임에 가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출료와 체선료를 가감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 198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출료와 체선료를 기본운임에 가감하기로 약정한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출료와 체선료를 가감한 금액이다. 실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8,818
수출재화 임가공은 언제 영세율인가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귀문 가) 및 내국신용장(2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귀문 다)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계약 방식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외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819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알선용역은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820
사업 일부와 외상매출금을 함께 넘기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외상매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
부가가치세 - 198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와 관련 외상매출금을 함께 양도할 때 외상매출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상매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28,821
해양수족관 이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동물원ㆍ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영실태, 인근 시설 등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해양수족관이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그 목적의 해양수족관은 동물원·식물원에 포함되지만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운영실태와 인근 시설 등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22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신고 때 어떻게 정산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뒤 예정신고에서 계산한 불공제액을 차감해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23
법원이 발급하지 않은 경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경매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법원이 교부하지 않으면 재화 소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8,824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국민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과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규정된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825
월중 거래 종료 시 계산서 발행일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월의 말일 전에 거래가 끝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물었다. 폐업을 제외하고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중 거래 횟수의 제한 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826
저가 토지 대여에도 종전 예규가 적용되나? 국세청 예규 부가1265.2-2667(1984.12.15)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한 토지의 대여용역에도 적용하며, 그 적용시기는 1981.01.0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대가로 제공한 토지 대여용역에 종전 국세청 예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규는 토지 대여용역에도 적용되며 1981.01.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 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27
국외 건설 하도급은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당해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으로 국외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에 관한 계약서다.
근거 법령·조문
28,828
폐업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29
일부 채권·채무를 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있어 외상채권ㆍ채무등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ㆍ채무중 일부를 제외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부만 제외했는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30
과세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그 경매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할 때 과세 여부와 경매가액의 세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자 자산의 경매는 과세되지만 은행업에 부수해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면세된다. 경매가액의 세액 포함 여부는 경매기관의 조건·방법에 따르며 가격 판단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8,831
사업자가 기계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매매사업자에게 기계를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32
총괄납부 미승인 법인의 재고 이전은 과세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본점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당해 사업장의 판매용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이 판매용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곳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판매용 재고를 옮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33
화재 발전기 배상과 인수는 부가세 거래인가? 발전기를 임차하여 하도급공사에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 발전기를 전소시킴으로 인하여 동 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대자에게 동종의 발전기로 배상하는 것과 전소된 발전기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8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전소시킨 발전기를 동종 발전기로 배상하고 전소품을 인수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동종·동형 발전기 배상과 전소된 발전기 인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다. 전소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인수 확정일이며 공급가액은 시가이다.
28,834
국민주택 공사에 건설장비를 빌려주면 과세되는가?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35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36
종자 개량용 수입 앙고라토끼는 면세 대상인가? 외국에서 종자를 개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앙고라토끼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 개량을 위해 수입하는 앙고라토끼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앙고라토끼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입 미가공 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37
식품 직접 판매 시 간이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28,838
날콩가루와 녹두가루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날것으로 분쇄하여 분말로 만든 날콩가루 및 녹두가루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날콩가루와 녹두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날것으로 분쇄하여 분말로 만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날콩가루와 녹두가루로 한정된다.
28,839
수출용 재화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수출용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필요한 요건이다.
28,840
본사에서 거래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받나? 본사에서 계약・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직접 운송된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재가 이루어지고 운송 편의상 재화가 공장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이다.
28,841
공급가액 확인 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하고 선주 확인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인 부가22601-83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842
수입 묘목을 가식 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묘목을 보관목적으로 일정기간 가식하였다가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묘목을 일정 기간 가식한 뒤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묘목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일부터 인도일까지 보관 목적으로 가식한 뒤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28,843
상조 목적 원우회 운영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 목적의 원우회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44
보험사가 승인·지급한 차량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 전에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당해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차량정비사업자를
부가가치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사전 승인하고 대가를 지급한 차량수리의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차량정비사업자를 공급자, 자동차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자동차보험회사와의 특정 약정, 수리 전 사전승인 및 보험회사의 대가 지급이 전제된다.
28,845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사실을 발견한 때에도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누락·오류에 대한 수정신고와 과다납부 세액의 환급 등을 물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은 경정 후 환급할 수 있다. 사업소득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수입시기가 실현된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46
비닐 포장 가공식품류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5…12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 젓갈류 등]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람
부가가치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식품류를 통조림이 아닌 비닐로 포장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통칙은 면세하지 않는 포장 김치와 젓갈류 등에 관한 내용이다.
28,847
파손 운송품을 현금 배상하면 과세되나?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운송 도중 또는 상ㆍ하차시에 파손된 운송품에 대하여 당해 파손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화주에게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이나 상·하차 때 파손된 운송품을 금전으로 배상할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품을 인수하지 않고 화주에게 금전으로 배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영수증은 일반 영수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28,848
해상여객사업자의 화물 운송대가도 면세되는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여객으로부터 운송대가를 받는 경우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의 화물을 운송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물 운송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에게 운송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8,849
도축물 상·하차 용역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도축물에 대하여 상ㆍ하차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물에 상·하차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상·하차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도 과세된다는 판단이다.
28,850
보석 감정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제품증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석의 질적검사와 제품증명 등 감정평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