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01
수익사업 없는 법인의 중고차 매각은 과세되나?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1.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거이다.
28,202
면세 주택공사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됨
부가가치세 - 198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28,203
임차인이 대신 낸 보험료도 임대인의 과세표준인가? 건물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건물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소유주가 낼 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대신 부담한 보험료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보험료의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204
면세포기한 대추·표고버섯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대추와 표고버섯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 대상은 원래 면세되는 재화인 대추와 표고버섯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05
기업합병 시 재고재화는 폐업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기업의 합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합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06
채무를 부담하는 사업 양도의 과세표준은? 사업을 양도(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제외)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자산의 가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를 함께 부담하는 사업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자산의 가액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포괄 양도ㆍ양수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07
국외 부동산 임대수입도 부가세 대상인가요?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국외 사업장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208
무연탄 보관·관리 대가는 면세인가? 면세되는 무연탄 판매과정에서 연탄제조업자의 수송편의를 위하여 무연탄 보관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수되는 용역으로써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 판매에 수반되는 보관·관리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송 편의를 위한 보관·관리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09
국민주택 면적 기준에 지하실이 포함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81.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에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 면적 기준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동 시행규칙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28,210
대신 공급한 유류를 돌려받으면 재화의 공급인가? 주유소의 경우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반환 받는 것은 교환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1.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대신 유류를 공급하고 같은 양을 반환받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대리점의 판매소 거래와 유류 반환, 주유소의 대체 공급과 반환은 모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유소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는 교환거래로 본다.
28,211
미국 회계법인의 연구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은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1.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의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포함되고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고정사업장은 고정성·장소·사업의 요소로 판단하되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12
혼합조미료인 다대기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인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생강, 소금, 구연산 등을 배합하여 만든 조미료(다대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가치세 - 198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추 등 여러 재료를 배합한 혼합조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미료인 다대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고추·마늘·양파·참깨·생강·소금·구연산 등을 배합해 만든 제품이다.
28,213
전세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별도로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부가가치세 - 198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경우이다.
28,214
장의자동차의 시체운반용역은 면세되는가?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시세운반용역은 장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장의용역과 시체운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장의용역과 시체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체운반용역은 장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15
영세율 서류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낼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16
면세재화 수출에 영세율을 받으려면 면세포기해야 하는가?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면세재화 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포기를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면세재화 수출분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면세포기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8,217
미등록사업자의 수출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18
선행 내국신용장이 위조면 영세율이 취소되는가?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공급 후 제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로 밝혀지는 경우 재화공급시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영세율 적용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영세율 공급한 뒤 제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로 밝혀진 경우를 물었다. 재화 공급 당시 신용장이 무효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영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제1차 내국신용장이 나중에 위조로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219
기부채납 지하상가 거래는 과세되나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무상사용권을 조건으로 건설한 지하상가의 건설용역·권리 양도·임대 과세를 물었다. 건설용역, 지하상가 권리의 양도 및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계산에 따른 건설비 상당액은 전세금·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않아 관련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220
관세환급금 전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무역업자가 대신 받아 동 환급금을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8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대신 받은 관세환급금을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지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생산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금을 무역업자가 대신 받은 경우다.
28,221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건물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인지에 불문하고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222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고유번호 신청서류는 무엇인가? 외국법인사무소의 고유번호 신청시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과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 관계서류,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임명장 및 거주등록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고유번호를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설치 의사결정 서류, 대표자 임명장과 거주등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연락사무소가 관할법원에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23
부패 예상 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재화를 공급하고 동 재화의 판매 중 부패 등을 예상하여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의 금액을 월판매금액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동 감액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부패나 감모손 예상액을 일정률로 감액할 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월판매금액에서 감액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 재화의 판매 중 부패 등을 예상해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을 감액한 경우이다.
28,224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가치세 - 198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배추 즙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28,225
용기·포장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의 공급시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시 용기대금이나 포장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가액에 포함해 공급하면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환을 조건으로 용기·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28,226
공병을 무료 운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주류도매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가 매입한 공병과 상자를 수거하여 운송하여 주는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가 거래처의 공병과 상자를 무료로 운송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자를 제외한 거래처를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27
분리한 어두·어미·복육은 면세되나? 분리된 어류의 어두, 어미, 복육(배부분)등을 별도로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가공하지 않은 어두·어미·복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식용에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가공하지 않고 식용에 제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28
사업장 이전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수수하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전 사업장 명의로, 이전 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1.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전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 명의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이전 전 거래는 종전 명의로, 이전 후 거래는 새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신고일 현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8,229
세관 범칙물 공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행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이 몰수한 범칙물을 공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매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일반영수증을 발행한다. 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30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는 부가세 면제인가?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품목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해당 세번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실·야채의 건조 등은 제조업이나 자기 농장의 원료 가공이 농업과 분리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31
겸업 중 한 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는가? 동일사업장 내 겸영하는 사업자가 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재고재화 및 폐지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한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폐지한 사업의 재고재화에는 해당 재화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지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232
공통사용 선박의 매입세액과 조기환급은 가능한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시설투자분)를 구입한 경우 공급가액 비율등으로 안분계산하여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선박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조기환급을 물었다. 안분계산한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시설투자분은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설비의 신설·확장·취득 또는 증축에 해당해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233
체육대회 운동복 무상 제공은 재화 공급인가? 회사 내 체육대회시 선수들에게 운동복 등을 제공하거나 작업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 등이 인쇄된 작업복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체육대회 선수에게 운동복 등을 무상 제공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회사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한다.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상호나 상표를 인쇄한 작업복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34
외국에서 직접 송금받은 공급대금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직접계약 거래함이 확인되고 비거주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공급 재화·용역의 대금을 외국에서 직접 송금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하고 직접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외국환 취득 또는 매입 사실을 확인하는 외국환은행의 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35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양도는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 중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면세사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28,236
휴업 중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휴업신고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신고기간 중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37
가공된 조제식품인 어유는 과세되는가? 기타어류의 유지로서 가공된 조제식품인 어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1.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어류의 유지로 만든 어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가공된 조제식품인 어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어유는 관세율표 1504의 02-00 기타어류의 유지에 해당한다.
28,238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거래징수하지만 과세특례자는 거래징수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의 거래징수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39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물었다. 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하고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 계산하지 않는다. 계약금 수취나 보증금·전세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40
재고 면세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을 안분하는가?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면세원재료의 경우에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1.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의 재고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고 면세원재료도 관련 규정을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은 구입·관리·공정 투입·제조공정·제품생산관리 등 제반 실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41
임대보증금 변동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보증금이 과세기간 중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적수를 계산하여 과세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임대보증금이 변동할 때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의 적수를 과세일수로 나눈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전수수의 부재와 거래관행을 고려하며 임대인이 부담한 세액은 소득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42
미군 임대주택 전력에 영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나? 국내주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원화로 받거나 비거주자 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국군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결제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받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전력은 직접 계약·수납해야 하고 대한주택공사는 해당 공급분의 면세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28,243
기기수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기기수리용역비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동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1.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기수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의 20/100은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대가의 10/100은 부가가치세로 대리납부한다. 해당 수리용역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44
두 사업장 통합 시 재고자산이 과세되는가?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폐지된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사업장을 통합할 때 재고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 사업장이 존속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에 과세하지 않는다.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해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245
공익단체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되나?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소유 부동산의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된다. 계속 운영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을 통한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46
단순 분쇄한 멸치가루는 면세인가? 단순히 분쇄한 멸치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쇄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단순히 분쇄한 멸치 분말은 면세되지만 볶거나 조미하면 과세된다. 분쇄과정에서 볶음이나 조미가 있었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른다.
28,247
한천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한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1.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천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8,248
양식어장 공사 토사석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어장을 만들기 위하여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1.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어장 조성공사 중 생긴 토사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어장을 만들기 위한 지면공사 중 얻은 토사석이어야 한다.
28,249
보존 첨가물을 넣어 냉동한 어육은 면세되나?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분쇄 어육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첨가 목적이 본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8,250
시장 관리비와 수도료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시장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와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도료만을 별도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임대료와 수도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와 임대료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징수해 납부하는 수도료는 면제된다. 수도료 면제는 수도사업소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도료만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