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01
법인전환 후 자산 일괄양도는 과세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그 신설법인에게 임대
부가가치세 - 198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건물 등을 일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811, 1985.05.01을 제시한다.
27,502
기한 내 공제되지 않은 재고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과세특례자에게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가 과세유형 전환시 신고한 재고매입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며 신고한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확정신고 시까지 공제되지 않으면 이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재고매입세액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03
도로로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판매 등의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8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또는 하천으로 떨어진 제조장 부지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 등 관리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504
조광권 만료 후 자산ㆍ부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광권 만료로 광업권자에게 자산과 부채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7,505
재개발 건축물 양도 대가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무부의 두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여 판단 자료로 제시하였다.
27,506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도 과세표준에 넣나? 거래상대국(외국인거래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경우에 당해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수출에서 제공받은 원재료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공받은 원재료로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 임가공비만 결제하는 경우이다.
27,507
설립허가만 받은 단전호흡지도 용역은 면세인가? 공익단체의 설립허가만을 받아 단전호흡지도 등의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설립허가만 받고 단전호흡지도 등의 역무를 유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설립허가만 받은 공익단체가 해당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육용역 면제는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용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08
거래의 과세 여부와 재화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의 회신이 곤란하오니 과세대상 및 재화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과세대상 및 재화의 범위 규정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09
불법 점유기간 건물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강제퇴거시킨 후 임차인이 건물을 불법 점유한 기간에 대한 건물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역
부가가치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불법 점유기간에 대한 건물사용료를 받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510
본사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본사에서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27,511
홍보용 액자를 무상 증여하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기업공개시 신주공모청약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상호가 각인된 홍보용 액자를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설명회 참석자에게 홍보용 액자를 증여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기 사업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 상호가 각인된 액자를 증여한 경우이다.
27,512
신용장 없는 플랜트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플랜트 수출업자에게 플랜트 수출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자재를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플랜트 관련 재화·용역이나 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공급과 신용장 없이 한 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플랜트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7,513
쇠고기만으로 만든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 쇠고기 이외의 부재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로 만든 햄버거 고기속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부재료 없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패티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실제 제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14
철거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동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 부터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의 철거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2161, 1983.10.11 회신문을 제시한다.
27,515
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재경정을 제외)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학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금게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22601-450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7,516
과세·면세 거래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증빙을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과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면세 거래에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7,517
허가 명의자와 임차인이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다를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과세하며, 남편이 부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전대했다면 시가로 과세한다. 실제 전대인지 동업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18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어디에 넣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은 과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의 분류를 물었다.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은 과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19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등록 정정 없이 공제되는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정정여부에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며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20
주한미군 주둔지역 사업자의 외화 매출은 영세율인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시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등이 주둔하는 지역의 사업자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사업자가 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환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21
접착제용 밀가루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합판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합판제조시 사용되는 접착제인 풀을 자가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접착제인 풀을 제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밀가루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착용품 원료인 밀가루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결론이나 법적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7,522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23
비거주자 원화예금으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금을 비거주자 원화예금에서 직접 원화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의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해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 원화예금에서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24
구분 징수한 전기·수도요금도 관리대가인가? 부동산임대업 영위 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
부가가치세 - 198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전기·수도요금을 별도 구분 징수한 경우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입을 대행하기 위해 별도 구분 징수한 금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업자가 자기 명의로 요금을 납부하고 임차인 사용분을 구분 징수하는 경우이다.
27,525
면세포기 후 선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면세포기를 한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 있을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간 지속되나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선박을 매입했으나 수출 없이 면세 공급만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정해진 기간까지 지속되지만 선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후 수출실적만 있어도 면세 공급가액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526
부동산의 사실상 인도 시점에 과세되는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부동산을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87.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전 부동산의 공급 및 과세 시점을 물었다.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동산이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나 양도를 말한다.
27,527
자치운영회 상가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자치운영회가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단순히 원천징수의무만 있는 동 자치운영회에 대하여는 고유번호(코드번호80)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운영회가 입주자에게 받는 상가관리비의 과세 여부와 고유번호를 물었다. 상가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만 있으면 코드번호80을 받을 수 있다. 전력비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교부하면 입주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28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공제 기준은? 월합계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가산세 규정과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87.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와 관련한 가산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규정은 관련 유사 회신문에 따라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 적용 내용은 첨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7,529
상가번영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7.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27,530
등록 신청 후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 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1817을 참조하도록 했다.
27,531
농기계용 면세석유의 소비대차 방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귀 질의의 경우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동종, 동질의 석유류 반환을 대리점에 청구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소비대차 방식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경우 동종·동질의 석유류 반환을 대리점에 청구해야 한다. 주유소 등의 공급과 상환을 중앙회에 대한 직접 공급으로 보아 면세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532
깐 밤 수출업체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체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의 결합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조업이나 무역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 밤 수출사업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깐 밤 가공활동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를 포기하여 수출하는 사업이고 해당 가공활동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33
국제경쟁 입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해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당해 조합원이 실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합원은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을 거쳐 직접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조합원이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제금융기구에서 국내 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직접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34
일차 가공해 포장한 미역은 면세인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설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역을 거래 단위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차 가공한 미역을 통상적으로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식용이며 거래 단위의 통상적 포장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35
모자가 동업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동일가구 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자간에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동업인지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모자가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동업인지 직접 조사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동일가구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동업 여부를 확인한다.
27,536
재지입한 중기차량은 누가 사업자등록하나? 화물운송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기사업자에게 지입되어 있는 중기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입하여 당해 중기지입회사에 다시 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기를 지입한 화물운송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8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입차주에게서 중기차량을 매입해 같은 중기지입회사에 재지입할 때 등록 주체를 물었다. 해당 중기를 지입한 화물운송 보관업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중기사업자에게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지입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7,537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걷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 할 의무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관리위원회의 등록 의무와 관리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고,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538
포장한 메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주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메주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관입·병입·목준입 등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용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39
공통사용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해당 여부와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 안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40
조기납부 할인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부가가치세 - 198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지급일 전 납부 시 할인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에 사전약정이 명시되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야 한다.
27,541
신규사업장 신축비를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장을 신축하고 당해 신규사업장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장 신축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42
도서와 함께 공급한 음반은 과세되나? 도서의 내용과 음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즉 도서에 악보가 수록된 것이 아니므로 음반과 도서는 각각 별개의 재화로 간주되며,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음반은 별개의 재화이며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본다. 도서 내용과 음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도서에 악보가 수록되지 않은 경우이다.
27,543
가공매입과 같은 금액의 가공매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확정 신고시 신고・납부한 경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을 공제받고 같은 금액의 가공매출을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가공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과소 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나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에 허위 기재를 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544
채취장과 떨어진 시내 사무소가 사업장인가? 토사석을 채취하는 사업의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고 시내에 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채취장소와 떨어진 시내에 사무소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물었다. 이 경우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있지 않다는 조건에서의 판단이다.
27,545
다른 사업장 사용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자기사업과 관련된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타 사업장에서 사용 소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급하고, 이를 교부받은 사업장은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때 세금계산서와 가산세 처리를 묻는다. 이전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신고·납부했다면 발급 사업장은 환급한다. 교부받은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46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와 폐업일 판정 등을 물었다. 사업 관련 잔존재화는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실제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547
미술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순수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이나 골동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작가의 작품 활동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순수예술 창작품은 면제되지만 모방해 대량 제작한 작품과 골동품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작품이 순수예술 창작품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48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 - 198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27,549
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전기·수도료도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관리비와는 별도로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8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관리비 및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전기료·수도료를 별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이다.
27,550
경정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의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는 경우 동 세금계산서를 경정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도 내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적법하게 교부받았더라도 제출일람표상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고 경정 시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