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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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1 칡분말 냉면은 미가공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칡분말로 제조·가공한 냉면이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냉면은 미가공 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조세혜택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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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2 주문 도시락 판매는 음식점업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자가 주문에 따라 일시적으로 판매한 도시락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도시락 제조·판매는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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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5 미등록 공장 매출을 본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공급한 재화의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본점의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아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된다. 본사에서 거래하고 재화만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매입은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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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7 다른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다른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해당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정사유가 생겼는데도 정정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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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8 세금계산서를 임의 정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공급가액이 생긴 뒤 수정세금계산서 없이 임의 정정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추가 공급가액에는 개인 1/100·법인 2/100, 미신고납부액에는 1/100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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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9 개인이 발명한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과세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발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대여에는 과세되며,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소득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보며 감면에는 등록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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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1 광산시설 임대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자가 조광권과 광산시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이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사업장은 해당 광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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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2 해당 과세유형은 언제부터 전환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과세유형의 전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1996년 1월 1일부터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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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5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제작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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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6 내국신용장 개설 후 어떤 계산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출 방법을 물었다.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원래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재화 공급과 내국신용장 개설이 모두 같은 예정신고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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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8 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은 금액 전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액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 귀속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하고 손익이 귀속되는 금액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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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9 건물 철거 후 토지만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 후 토지를 양도하면 철거 건물은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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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0 주택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 매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횟수로 취득·판매하면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다. 주거이전과 매매 중 어떤 목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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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1 반품 부대비용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재화의 운반비·시운전비·검사비 등 부대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액과 부대비용을 계약으로 구분했거나 용역 대가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위약금·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사전계약상 구분과 지급받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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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2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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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3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양도하면 상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건축해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건축물에 있는 상가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부분의 연건축면적과 관계없이 상가 부분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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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4 공무원연금매점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점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연금매점은 이 결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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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5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재화·용역의 공급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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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6 위탁자가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위탁자가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위탁판매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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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7 사업자등록 검열을 소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검열의 소급 가능 여부와 폐업 후 재개 시 등록 절차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검열은 소급할 수 없고,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실질적 폐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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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8 종업원 주택의 실비 임대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주택을 임대하고 실비 정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별도 등록이나 등록정정을 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고 대가는 관리 유지비에 상응하는 실비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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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1 비영리단체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출판물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비판매용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만 면세된다. 행사안내 책자, 강좌안내 팜플렛과 광고용 전단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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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2 기술자 숙소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 숙소용 건물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을 기술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자 숙소용 건물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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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3 경정 후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경정 후 수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경정 또는 조사결정을 받은 뒤 수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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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4 합병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재화 공급 후 합병 뒤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영세율과 수정세금계산서를 묻는다. 수정 권리와 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부분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양수자가 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그 사유 발생 시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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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7 임대업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넘겨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이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포괄적으로 넘겨야 할 권리·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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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8 휘장 사용권을 받고 기증한 운동기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 휘장과 마크 사용권을 받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운동기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 장소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았다면 운동기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의 조건부 공급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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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9 수정신고 없이 다음 기에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달 납부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수정신고하지 않아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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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0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 양도하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 일부를 채권 양도했더라도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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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1 어떤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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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2 투자·경영고문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고문과 경영고문 등의 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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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3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신고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의 계산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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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6 복사업자는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업의 업태·종목 분류와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업태와 종목은 사업서비스 복사업이며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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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8 고단백 대두분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세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두분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두분말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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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0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제로 두 사업에 공동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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