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51
대학교 연구소의 개발용역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ㆍ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은 면세하며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ㆍ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일정 기간 지급하는 개발용역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신제품 개발 등의 연구용역과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면세 판단 기준이 다르다.
26,352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353
상주 사무실과 창고는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은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요원과 창고관리요원이 상주하는 사무실과 창고가 사업장 또는 하치장인지 물었다. 사업장이나 하치장 해당 여부는 거래형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은 거래를 하는 장소이고 하치장은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갖춘 장소이다.
26,354
카드결제요금에 별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를 영수증으로 간주하므로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9.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결제요금에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를 영수증으로 보아 별도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26,355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56
일반과세 전환 후 납부세액이 없으면 재고공제가 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재고매입세액은 해당 6개월간 거래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57
폐업신고와 사업형태 선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실질적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위장업체로 조사 입증되어 사업자명의 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관련 사항과 개인·법인 사업형태의 선택 등에 관하여 물었다. 폐업신고 사항은 제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형태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위장업체 관련 질의에는 별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6,358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같은 조 제2항 각호 제1호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59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보전을 위해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6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6,360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료에 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61
위장사업자와 선의로 거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원자재 등을 매입 시 거래일현재 사업자등록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했으나 거래일이후 조사에 의해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제품에 실지로 소
부가가치세 - 198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 매입 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원재료비 손금 산입을 물었다.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실제 소요된 원재료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선의 여부는 거래과정 등을, 실제 소요 여부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토대로 판단한다.
26,362
김양식용 해태망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김양식업에 공하여지는 해태망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양식업에 사용하는 해태망이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22601-793, 1989.07.21을 제시했다.
26,363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거래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364
총괄납부 승인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이 되는 날은 제1과세기간은 전년 12월 1일이고 제2과세기간은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의 제출기한을 물었다. 총괄납부할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과세기간은 전년 12월 1일, 제2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5월 31일이 각각 늦은 제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65
공동사업자의 임대부동산 지분 증여는 과세되는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8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공동사업자의 지분 증여와 임대사업 승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지분의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출자지분 과세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6,366
말소된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뒤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때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재개하는 경우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말소된 후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67
이동이 필요한 기계부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기계설비부품을 납품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68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사업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임
부가가치세 - 1989.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 범위를 물었다. 법정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 면세대상이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369
신고한 잔존재화를 처분하면 다시 과세되나? 사업폐지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나중에 실제 처분할 때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잔존재화의 실지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폐지하고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관한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70
다른 사업장으로 원자재를 반출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공장 건설용 원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책 2-1-8...6을 참고하도록 했다.
26,37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 사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6,372
현물출자 법인은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등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73
차량전화 설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차량전화를 설치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차량전화 설치용역에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차량전화를 설치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26,374
매입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공제와 가산세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다만, 경정시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지 않거나 경정 때 제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 때 제출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경정 때 제출하여 공제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75
월합계세금계산서 거래증표를 안 주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ㆍ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를 교부해야 하며, 동 증표 미교부 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조세범처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증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공제요건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는 거래 때마다 필수사항이 기재된 증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는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6,376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유가 생기면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안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6,377
제조장에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직매장에서 전담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공급자는 제조장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
부가가치세 - 198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 공급받는 자를 거래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137을 참조하도록 했다.
26,378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후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예정신고 누락분도 수정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의 수정신고기한이 적용된다.
26,379
일반과세 전환 시 어떤 재고세액을 공제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을 물었다.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380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예정신고 시 안분과 미신고 시 처리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한 뒤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예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381
바겐세일에 따른 가격인하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사전합의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실시한 바겐세일분에 대해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 조정으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분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하는 예정신고ㆍ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그
부가가치세 - 198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겐세일 시 가격인하 조건부 거래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382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종전건축물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
부가가치세 - 1989.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신축건축물을 조합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은 과세된다. 종전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6,383
보세가공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가공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할 때 수입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한 잔액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수입 시 영세율 규정이 없고 통관 때 관세 과세가격과 관련 세액의 합계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26,384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로 최종제품을 만드는 사업자의 면세포기 신고 절차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85
건포도 수입과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이며 건포도는 수입시나 국내거래시 모두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포도가 수입 미가공식료품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포도는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과 국내거래 모두 과세된다. 별표2의 과세 수입 식료품도 미가공 상태로 국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건포도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86
누락한 영세율 자료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며, 예정신고 시 미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 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빠진 영세율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제출할 때의 가산세를 묻는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제출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진다. 확정신고와 함께 내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26,387
영화사에서 받은 손실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영화사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사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손실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26,388
영세율 첨부서류가 없으면 무엇으로 대신하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사업자가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대체 증빙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급시기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질의는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
26,389
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동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90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등록하나?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 부동산임대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임대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629, 1986.08.11.을 제시했다.
26,391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등록하나?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 부동산임대 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임대에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6,392
법인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차량의 등록 명의가 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6,393
의과대학에 의료장비를 기증하면 면세되나?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의과대학에 기증하는 의료장비는 동 장비의 시가를 기부금상당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재화를 무상 공급할 때의 면세와 의료장비 기증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의과대학에 기증한 의료장비는 장비의 시가를 기부금 상당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394
관광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포함하지 않
부가가치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는 포함하되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수탁 경비의 증빙서를 관광객에게 돌려줄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26,395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396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재화·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군 등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재원이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인 경우에도 같다.
26,397
점포임차권과 영업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법인사업자가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차와 관련해 지급하는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무체물의 공급은 과세되고,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6,398
수입품 감량 보상금은 매입세액과 수입 과세표준에 어떤 영향을 주나? 자기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으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수출물품의 감량으로 외국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출업자에게 받은 감량 보상금과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 관련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출물품 감량으로 받은 보상금은 재화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399
영업소의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장은 사업자ㆍ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고 과세대상 행위ㆍ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소에서 판매할 때 사업장 판단,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 거래 장소별로 등록하며 실질귀속자에게 법을 적용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고 공급 시 법정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00
법인 명의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중기가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